유엔이 지난 16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로 16년 연속 채택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컨센서스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번 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고문 및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내외 47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외 NGO들은 서한에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최근 2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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