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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에게 대 재앙

▲ 북한으로 보낼 쌀을 담은 페트병 속에 성경이 담긴 USB를 담아 보내는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AFP News 캡처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정보유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 대표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며 “탈북자들만이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비영리 단체로 북한에 USB 같은 이동식저장장치에 성경을 담아 보내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독연대(ICC)의 지나 고(Gina Goh)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국제기독연대의 협력 단체들이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인권문제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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