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8)
韓 성인 52% 결혼 생각 있어… ‘아이 낳겠다’ 비율 절반 안돼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가량만 결혼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성인은 절반을 밑돌았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1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으며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4.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19.1%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길 원했다. 연령별로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34세(58.7%)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였다. 저출산 현상이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3.1%나 됐다.
수기총, 병역기피·차별금지법 찬성자 비례국회의원 공천 배제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등 1200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기피자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자는 비례국회의원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16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수기총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극좌·친북·반미 세력들과 손잡은 것도 모자라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해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공천을 받았다 취소된 인물은 2009년 군인권단체를 설립해 군형법 92조 6을 무력화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11건 이상이나 접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수기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공천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반헌법적·반사회적 정당임을 인정하는 셈이며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라오스서 북한 식당 운영 여전… 대북제재 위반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약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전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백두-한나관’ 북한 식당은 북한 종업원을 고용해 현지 주민 대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으며 성업 중이다. VOA에 따르면, 최근 일요일 저녁 이 식당에서는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 약 160명이 자리했고, 북한 종업원들이 앞에 나와 북한 선전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라오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베이징, 상하이, 다롄, 단둥 등에도 북한 식당이 운영 중이다.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한국서 북 상대로 소송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9만 3000여 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보내진 뒤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그중 500여 명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출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15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탈북민 한 명 당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000달러를 청구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중국 강제북송 논의
지난 15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00개국의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라는 주제로 유엔 55차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를 열고,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 여성의 언니 김규리 씨는 소식이 끊긴 동생을 되찾아달라며 “북한의 감옥은 정말 열악하다. 강한 처벌에 음식도 없다. 제 동생 역시 감옥에서 고통받다 죽었다.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대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는 중국 대표의 발언에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북한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밝은 날이 올 것”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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