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7)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 공포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두도록 해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 관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합성대마 밀반입‧유통 일당 34명 검거… 9만 명 투약분 압수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 원액을 화장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16일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일당 3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유통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 A(36)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야산에 묻어놓은 뒤 유통책이 이를 찾아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범죄 수익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北 해킹 조직,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친분 쌓은 뒤 해킹 시도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전자우편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친분을 쌓은 뒤 악성코드를 보내는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18일 기자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친구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며칠 뒤 다른 대북전문가로부터 해당 계좌가 ‘사칭 계좌’라며 친구를 삭제하라는 경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보안업체인 지니언스는 지난 10일 해당 계정이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의 소행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니언스는 “(해당 계정에서 보낸 파일에서) 김수키의 유사 악성 코드를 식별했다”며 “북한인권분야 공직자 신분처럼 위장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공격 대상을 물색한 후 접근해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北 유엔 제재 유조선, 러시아 인근서 포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에도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근해에서 포착됐다고 15일 RFA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 유조선 ‘유선’(YU SON)호가 러시아 근해에서 포착된 것은 지난달 11일이라고 전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유선호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에서 남서쪽으로 105km에서 위치 신호를 보낸 뒤 자취를 감췄다. 이후 닷새 뒤인 16일 일본 시마네현 인근 해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유선호는 제주도를 지나 21일 중국해역에서 사라졌다. 3400톤급 유선호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다. 소식통은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신호를 끈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北, 심각한 전력난에 햇빛판 절도 사건 발생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농촌 지역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최근 주민들이 일을 나간 사이 ’햇빛판‘(태양광판)을 뜯어가는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부터 안악군과 은률군을 비롯한 도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며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져 도둑이 늘고 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다 훔쳐 가는데 여기에는 햇빛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8~9시 사이가 되는데 전깃불이 없으면 소경처럼 생활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지금은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아 종일 일하고도 제대로 씻지 못해 그야말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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