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성결혼 촬영을 거부해온 기독교인 사진 작가가 소송을 통해 사진 촬영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 전했다.
사진 작가인 밥 업디그로브는 2020년부터 시행된 주 차별 금지조항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에 대해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디그로브 작가는 지난 금요일(3일)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및 버지니아주 민권청과 합의(settlement)에 이르렀으며, 이 합의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할 때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버지니아주는 업디그로브에게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잠재 고객에게 동성 커플의 결혼식이나 약혼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인지 여부를 묻는 것을 막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판결을 참조했으며, 고등법원은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가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위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번 합의는 업디그로브 작가와 그의 사진관에 한정된 법적 계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버지니아주 차별금지법의 효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업디그로브 작가는 미국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 온 보수 법률 단체인 자유 수호 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하 ADF) 측의 변호를 받았다.
ADF의 법률 고문인 요하네스 위드말름-델폰세 변호사는 월요일 성명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믿지 않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밥의 이번 승리는 303 크리에이티브 판결이 정부의 검열과 강압으로부터 수많은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헌법은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랄프 노덤 주지사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주 민권 보호에 추가하는 법안인 버지니아 가치법(Virginia Values Act)에 서명했다.
노덤 주지사는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이 “버지니아는 모든 사람에게 거주하고, 일하고,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포용적인 버지니아주를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버지니아주 젠더퀴어(LGBTQ)인들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쫓겨나거나,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된 직후,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새로운 법률에 종교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업디그로브 작가는 새 법이 결혼은 오로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에 대한 ‘집행 전’ 이의를 제기했다.
2021년 3월,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클라우드 M. 힐튼은 해당 법이 “(업디그로브에게) 집행된 적이 없으므로” 그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힐튼 판사는 당시 “이 법이 발효된 지 거의 9개월이 지났지만, 이 법에 대한 고소는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어떤 사람이 이전에 준수하던 행위를 변경하여 정부나 그 밖의 누구도 시행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령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논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지사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지난해 노덤은 주지사 임기를 마치고 2021년 11월에 당선된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으로 후임이 교체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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