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해롤드 라스웰(1902-1978)은 1948년에 언론의 3대 기능으로 ‘환경 감시’와 ‘사회 환경의 조정’ 그리고 ‘문화 전수’를 제시했다. 라스웰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과 정보를 감시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사건과 문제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제공해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언론이 갖고 있다고 주장, 매스미디어 이론의 지평을 열었다.
그러다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연구하던 맥스웰 맥콤스(1938-2021)는 언론이 대중에게 어떤 이슈가 중요하며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역할을 의제 설정(Agenda Setting) 기능이라고 말했다. 의제(議題)란 해결하거나 논의해야 할 문제 또는 그 과제의 목록이나 우선순위를 말한다. 이어 미디어 학계는 의제 설정 기능이 단순히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이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틀을 제공하는 ‘프레이밍’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프레임’에 기초해 바라보는 보도 태도는 요즘 한국 언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는 독자 및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편향성을 갖는 대형 언론의 역할에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사회 조화와 통합 기능을 제공해야할 언론이 특정한 관점이나 이데올로기에 경도돼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언론이 가져야할 원래의 사명을 망각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언론의 편향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지난 11월 막을 내린 미국 대선을 중계한 미국 언론은 이미 그 편향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대선 직전까지 줄곧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우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한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의 조사 결과는 소위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여겨지는 대형 언론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
라스무센은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3% 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제대로 보도한 대형 언론은 없었다. 한국 언론이 주로 애용하는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좌파 성향 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한결 같이 해리스 찬양 일색의 보도를 내놓았다. 또 한국 언론은 이 같은 미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수용해, 트럼프 후보를 괴상망측한 인물로 소개하는 한편 해리스를 위기의 시대에 미국을 구할 여전사로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국 대형 언론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성혁명, 낙태 등 좌파 이데올리기에 입각한 정책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 아래 보호무역, 불법이민자 추방, 반(反)각성 운동(anti woke)과 같은 보수적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다.
하지만, 미 국민의 절대 다수의 생각은 미국 대선을 편향적으로 보도한 미국 대형언론의 보도 방향과 달랐다. 미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트럼프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 대형 언론이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을 뿐이다.
한국의 대형 언론 역시 절대 다수의 매체가 낙태와 동성애.성전환 등 성혁명 동조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편향된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극심한 인구 감소 위기 앞에 놓인 우리나라 언론들이 낙태와 동성애, 동성혼 지지로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같은 편향된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가정과 보편적 윤리.질서 의식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보도는 한층 심각하다.
오늘날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존재하는 입법기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며, 혼돈 사태로 이끌어가는 주체는 ‘여소야대’란 용어가 상징하듯 야당 즉, 더불어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 입법권을 갖고, 우리나라가 운영되어야 할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판단해야 할 이번 22기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태도는 독선과 편견으로 점철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민주당의 행태는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주요 행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로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야당의 주도로 탄핵돼 몇 달째 위원장으로 직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장, 검찰 주요 간부 등 3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탄핵(彈劾)은 공직자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받아야 하는 제도가 탄핵권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은 행정부의 각 부문별 책임자 23명에 대해 무차별 탄핵 소추안을 발동해 이들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막고 있다. 국가의 세금을 받으며, 자신의 직임에 따라 직위를 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임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 탄핵 폭주를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
또 ‘예산 탄핵’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은 ‘재정 부족으로 행정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원인을 현재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025년도 정부 예산안(677조 5000억원)에서 무려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수급 인프라와 미래 먹거리산업의 수출로 여겨지는 원전 생태계 지원과 원전수출 보증 등 원전 산업관련 예산(5342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또 이들은 예산 감액 대상이 된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를 ‘0원’으로 깎았다.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찬반논란이 있지만 불요불급한 전공의 지원사업비에서 무려 930억원을 줄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에서 이뤄지는 심해 가스전 개발비도 505억원을 8억원으로, 정부의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KTV 운영비는 70억원을 감액한 21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삼척동자가 봐도 감정적이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짙게 담긴 예산안으로 느껴진다.
국민의 혈세를 세비로 받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청사진을 제시해도 부족할 상황에 이처럼 국정과 산업계를 방해하고 훼방하는 사보타주 같은 야당의 행태에 대해 한국 대형 언론은 제대로 파헤치지도 않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 ‘문재인.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392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7063억원), 새만금 고속도로와 철도.신공항 건설(1471억원) 등 포퓰리즘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무려 1조 245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긴급한 국책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깎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밧다리를 걸고 또 어깃장을 놓은 야당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언론은 이같은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기보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행되고 있는 식의 보도에 그치고 있다.
또 민주당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부풀린 주장 즉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국내 근해에서 채취한 수질 조사를 수만 번 벌이게 해 무려 1조 5000억원의 헛돈을 쓰게한 장본인이지만, 언론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만약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 같은 실정의 주체라면 오늘날 한국 상황을 볼 때, 야당은 관련자 모두를 탄핵해야한다고 운운하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전 세계가 산업스파이를 통해 각국의 첨단산업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기된 간첩법 개정도 민주당이 특별한 이유없이 반대하고 있어도, 언론이 이를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삼은 보도를 별로 보지 못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역시 의료개혁을 위해 벌인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 의정갈등 이슈와 대통령 부인 관련 이슈 등은 밑빠진 독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대표의 현행법 위반 사건 관련 보도는 그저 경마 경기를 중계하듯 수박 겉핥기식 보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윤 정부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져야할 일이다. 그러나 윤 정부가 왜 이런 카드를 선택했는지, 왜 이런 극한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국민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보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중앙 일간신문과 방송 등 대부분의 대형 언론은 라스웰이 제시한 ‘환경 조화’보다 언론이 죄수를 지목하고, 그 앞에서 칼날을 휘두르는 망나니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한국 대형 언론의 이런 이중잣대와 특정 프레임에 기초한 아젠다 세팅 기능은 그러나 분명 SNS와 소규모 전문언론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매체의 활동에 따라 조만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미국 언론이 아무리 친민주당과 좌편향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좌파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체감한 국민들은 미국 거대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으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은 선택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로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1960년 7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국회의원 탄핵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해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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