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 진보성향 교육계가 강조하는 민주시민·생태교육·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24일 세종 해밀초에서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주내용은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주시민·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정 가치만 부각해서 모든 교과에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이 뒤를 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후 순위였던 민주시민교육을 개정안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 발표된 내용에는 보수 성향 교육계가 무게를 두는 경제·금융 분야 교육 등은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에서 ‘경제’가 빠졌는데,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일보는 “결국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대선 결과가 새 교육과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내년 하반기 확정·고시된다. 국가교육과정의 뼈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우지만 살을 붙이는 작업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키를 쥘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개정 업무와 대입제도 개편 등 기존 교육부가 수행하던 주요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정권을 잡는 진영에서 의결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다.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6명을 추천(교육부 차관 포함)하며, 국회 추천 9명은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추구하는 대입정책 역시 변수”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생 수업선택권 강화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또한 “국가 단위 표준화 평가인 수능을 강화하는 정책은 고교생의 수업선택권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며 “만약 차기 정부에서 수능을 강화할 경우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새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대입제도는 차기 정부 중반부인 2024년 2월 확정된다.”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를 저자 동의도 없이 정권 입맞에 맞게 수정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했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댔다. (관련기사)
이러한 교육계의 심각한 좌경화 시도에 대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자. (관련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차기 정부가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미래를 설계해 갈 때, 정직하고 사심없이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는 ‘진리’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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