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던 정의당의 요구에 응하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3일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밤 9시에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검수완박법에 끼워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
진평연에 따르면,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게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표결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평연측은 밝혔다.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추정의 근거이다.
진평연은 “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도와준 정의당의 악행에도 분노”하며 “수많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부작용, 역차별 문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당의 거짓과 후안무치한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과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범죄의 피의자는 사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도시사,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다. 만약 검수완박법이 강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다양한 편법, 불법, 탈법 행정과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경찰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신분이 보장돼온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고위급 정치인들에 대한 제한없는 수사로 부정부패 연루 혐의자를 법정 구속시키며, 막강한 사법권한의 실체로 여겨져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벌어지며 막강한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다. 적어도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벌이는 수많은 정치행위는 이미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인했듯 특정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당 민주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다양하게 드러났다.
분명한 거짓과 편법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의 정치폭거는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거짓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어어할 것으로 보인다.
혼돈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선한 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잣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잠언 4:19)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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