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리 문제 전문가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단식투쟁
-진평연, 국민의힘 기독인회 ‘민주당 입법독주 규탄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기독인회, ‘공수처신설’, ‘검수완박’에 이은 입법독재 폭거
지난 15년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표류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최근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과 함께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의석 167석으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25일 법사위 1소위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기독교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단식투쟁과 성명서 발표 등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성윤리 정립을 위해 최일선에서 이론개발과 강의로 활동해온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기도제목을 통해 “멀쩡한 약사직과 약국을 접고 지난 10년 넘게 이 사역에 참여해온 사람으로 이번처럼 위기감을 느낀적이 없다”며 23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국회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기도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저의 사역을 지지해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고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여 살아왔지만, 이 법의 통과의 위기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동안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길원평 교수, 제양규 교수 등도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반대해왔다.
또 진평연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12일을 남겨두고 민주당 단독의 법사위 1소위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당 강경파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 대다수 국민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기독인회(회장 이채익 의원) 역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독주가 ‘검수완박’에 이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독인회는 “지난 20일 민주당은 법사위 1소위를 독단적으로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12일 남겨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정의당 등 제3지대와의 연대를 꾀하는 ‘정치야합’의 시도이자 ‘공수처신설’, ‘검수완박’에 이은 입법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지난 15년 동안 7차례 이상 발의됐다가 국민적 반대가 심해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의당 등 일부 진영에서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이름을 교묘히 내세워 국민들에게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호도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개별적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13:8-9)
소수 특정세력의 지지로 민심을 얻어보려는 한 정당이 펼치는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결국 국민의 여론을 업고 사는 공당(公黨)으로서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특정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정권을 거머쥐고, 거대 정당의 입지를 굳히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민주당은 자당을 지지하는 계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방법으로 점철해왔다. 특히 그 방법으로 그동안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4000여개 이상의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불과 5년만에 막을 내렸다. 국민이 이번 대선을 통해 그러한 정당의 움직임이 옳지 않다고 판결,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깨닫지 못한 민주당은 또다시 차별금지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입법 독주를 강행하며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헛된 망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하나님,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법사위 1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한 부당한 공청회를 막아주소서. 또한, 일반 언론들이 차금법 제정을 지지하는 활동들은 보도하지만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들의 활동은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차금법 제정을 막아 진리를 위하여 단식하는 성도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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