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대법원이 성(性)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이유로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온 기독 정치인 페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 하원의원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라사넨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핀란드 검찰이 해당 판결을 항소했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외치는 라사넨
최근 CBN뉴스에 따르면, 핀란드 국회의원이자 전 내무부 장관이었던 라사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핀란드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다는 소식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은 오늘 검찰총장에게 내 진술에 대한 헬싱키 항소법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라사넨 의원은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직면해 온 증오 발언 혐의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으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저는 현재 평상심을 유지하며 대법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계속 옹호할 준비가 돼 있다.”
라사넨이 만약 지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국제 기독정책연구소인 ADF 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검찰이 “수만 유로의 벌금”과 라사넨이 성경적 결혼에 대해 쓴 수십 년 된 팸플릿에 대한 검열을 원해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라사넨의 책을 출판한 핀란드의 종교 지도자인 유하나 포욜라(Juhana Pohjola) 주교도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몇년간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왜나하면 자신의 신앙을 밝힌 라사넨 의원이 계속 기소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불가피하게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라사넨 무죄 평결 이후 또다시 검찰 항소
지난해 11월 헬싱키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라세넨에 대한 세 건의 형사 고소를 기각한 후, 그녀는 CBN뉴스에 “감사하고 평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검찰이 항소할 것을 예상했다.
라사넨 의원은 최근 대법원 성명에서 두 법원의 판사 6명이 자신의 글에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또 다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선례라는 관점에서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법정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재판의 핵심은 성경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라사넨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하급 법원에서 확립된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법적 선례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법원에서 이 중요한 대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의 이야기
라사넨 의원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2019년 6월 17일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하는 로마서 1장 24~27절의 본문을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녀는 소속 교단인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행사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깜짝놀라 자신의 오늘날 X로 바뀐 SNS 계정에 성경 구절을 공유하며 대응하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
그 후 거의 20년 전에 쓴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담은 소책자와 라디오 인터뷰로 인해 그녀는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첫 번째 법적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가장 최근의 법적 분쟁에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1월에 끝난 재판에서 라사넨 의원은 검사가 “성경에 대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검찰은 무거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사넨 의원은 핀란드가 헌법에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성경적 견해에 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대법원의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라사넨 의원은 “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핀란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많은 변호사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 다른 유럽 국가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