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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美 법원, ‘성전환 시술 의무지원’ 차단 외(12/14)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건복지부(HHS) 본부 건물. 사진: 미국총무청 gsa.gov

오늘의 열방* (12/14)

법원, ‘성전환 시술 의무지원차단

미국 연방법원이 의료 전문가와 의료 보험 제공자에게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는 성전환 시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금지했다고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제8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지난 10일 판결에서 자비의 종교수녀회(Religious Sisters of Mercy)와 가톨릭 의료 및 보험 제공자 연합 7곳에 대한 ‘트랜스젠더 명령’에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6년 5월, 미 보건복지부는 의료 환경의 차별 금지 조항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추가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제1557조 규정을 확정해 의무적으로 성전환 시술을 지원해야 했다. 이 규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원됐지만, 이번에 다시 금지됐다.

미국인 39% “지금은 종말의 때

미국인 5명 중 약 2명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CP가 전했다. 이 가운데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이들과 무종교인(25%)도 포함됐다. 라이프웨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약 39%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이들, 세계적인 사건들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14%),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 이들이 다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고 답한 기독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흑인 개신교인(76%)과 복음주의자(63%)였다. 한편 라이프웨이연구소가 지난 2019년 1000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소녀, 트랜스젠더 치료 강요한 병원 고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녀가 자신에게 트랜스젠더 치료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미국 CBN뉴스가 전했다. 18세의 클로이 콜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 중 하나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의사와 직원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 성별 위화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과 부모를 설득하고 수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의사는 그녀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치료 외에도 2020년에 이중 유방절제술을 권하고 유방을 제거했다. 병원은 다른 많은 소녀들에게도 이 같은 치료를 행했고, 많은 청소년들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렌스잰더인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 크리시틴 벡(55)이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성소수자를 대중화하기 위한 선전수단으로 이용됐다며,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란, 반정부 시위자 두번째 공개 처형

이란이 지난 8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모센 셰카리(23)의 형을 집행한 데 이어, 12일 두 번째 시위대원을 고공 크레인에 목을 매달아 교수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이런 교수형은 다른 시위 군중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르드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죽인다는 이유로 분노해 시위진압에 가담한 뒤 준민병대원 2명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혀 체포된 후 한 달도 못돼 교수형에 처했다. 이란 사법부 소속 미잔 뉴스통신사는 손발이 모두 묶이고 머리에 검은 주머니가 씌워진 채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처형 사진을 공개했다. 이란 활동가들은 최소 12명 이상의 시위대원이 체포되어 비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한다.

中, 코로나 봉쇄 규탄 반정부 시위자 색출위해 SNS 규제 강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봉쇄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를 색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좋아요’와 댓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CP가 최근 전했다.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은 최근 IT업체에 인터넷 검열팀 확장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텐센트 홀딩스와 틱톡, 바이트댄스 등이 이러한 지침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차이나에이드는 “이 지침이 지난 8일부터 시행돼, 인터넷상 공개 연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라인에 게시된 ‘좋아요’ 및 댓글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도·중국군 수백명 국경서 대규모 충돌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2020년 ‘몽둥이 충돌’ 후 가장 큰 규모로 국경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고 인도 매체를 인용,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양측 군인은 지난 9일 오전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충돌했다. 한 소식통은 타임스오브인디아에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을 넘어 침범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더힌두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며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를 ‘짱난(藏南·남티베트)’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을 실효 지배한 인도 측과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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