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보 정당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진보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면 그들은 진보적인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나게 될 것이며,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해도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
2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의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대중·대북 압박 등에 철저히 공조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 정책 결정자들뿐 아니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도 향후 두 시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현 정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서 최대한 방해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란의 시기가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한미 관계를 최대한 잘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보적인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관계를 관리하느냐가 미국에도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이 야당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롤리스 전 부차관은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이 보기에 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측에는 혼란이 일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전체 과정을 방해하고, 미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 불확실
이날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과 함께 출연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부가 연합 방위 태세가 여전히 강력하다 말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한미 간 불화와 균열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며 지난 11월 중순 도쿄에서 열린 후지산 대화에 참석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금 아마도 한국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혼란도 간과하지 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한미관계에 회의적이었고,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킬까 두려워 초당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법을 허용할지 불확실하며, 지금 우리는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3국 지도자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3국 협력이 조만간 해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아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우리는 모른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두 배 또는 세 배로 늘릴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라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진보 세력은 미국의 최후통첩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불행한 일 될 것
또한 이재명 한국 야당 대표와 야당이 미국에 동맹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동맹을 믿는 우리 대부분은 그런 종류의 접근을 환영할 것이고 기꺼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이 대표가 예전보다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미국은 매우 개인화된 방식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잘 맞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교적 무해한 방법 중 하나는 대규모 훈련을 축소하는 것이지만,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하거나 전쟁 시 한국에 대한 지원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면, 이는 위험하다. 그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친일파와 미군 점령군이 한국을 만들었다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한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지도부와 외교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롤리스 전 부차관은 “오핸런 박사의 발언대로, 우리는 한미일 삼자 간의 역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일본에서 열린 후지산 대화의 주제 중 하나는 일본 측 관점에서 한국에 진보 정권이 복귀하는 데 대한 큰 우려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진보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아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며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불행히도 5년간 이 시기는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겹칠 것이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보 정당 한미동맹 헌신 징후 여전히 보지 못해
지난 8월 출연한 방송에서 롤리스 전 부차관이 진보 정당이 한미동맹에 실제로 헌신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질문에 그는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진보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 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 자신들이 변했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고, 지난 6~8개월간 주한미군에 대해 ‘점령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기·장기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롤리스 전 부차관은 미국이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전략적 모호성’이 부활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과는 긴장 관계, 일본과는 더 강화된 관계로 재설정할지 묻는 질문에 “한국은 주권 국가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을 한국이 새 정부를 통해 자국 의도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은 이에 반응하는 구조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적 성격 때문에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오핸런 박사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3%나 3.5%, 심지어 5%까지 늘리는 일이 발생하면 갈등 요인이 돼 미국과의 관계를 조기에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매우 진보적인 정부와의 관계를 매우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철수 시, 김정은 핵 위협해도 개입 의무 없어
윤 대통령이 중국인이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염탐하려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먼저 향후 진보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하려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먼저 병력을 줄이는 것이 선의의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건 실수이자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전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고 김정은이 그 대화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핵 군축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킬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대화는 괜찮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국에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미국은 떠날 것이고, 군대가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은 도박을 할 수 없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마음을 돌리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남았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는 75년간 성공적이었다.”며 “도박을 하는 건 실수이니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비록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건 김정은이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없다.”며 그럼 김정은은 핵 위협 등으로 한국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으며,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中, 韓 진보 정부 매우 잘 적응할 것
또한 미국 역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계속 염탐할 것이고, 향후 수년간 드론과 비행기, 잠수함, 위성 등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그럴 것이다. 그것이 강대국들의 행동 방식”이라며 이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한 반드시 위협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롤리스 전 부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진보 정부에 매우 잘 적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진보 정부는 중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구했던 ‘균형 외교’ 시절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균형’은 한국이 시소의 중심점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시소 양 끝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통일 대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자’고 생각하는 진보 진영의 사고방식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한반도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에 미국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현실에 무작정 뛰어들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너무 빨리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런 일을 겪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한국 지도자들, 여당과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취임식 전에 아주 분명하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한 한미동맹에 대해 지지와 감사를 표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권고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석한 사람이다. 그는 언론, 소셜미디어, 만남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며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개인적이다. 공식적이거나 구조화되고 정보에 기반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다.”며 따라서 그는 한동안 한국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러 北에 제공할 첨단 기술 우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수백 명이 사상한 가운데, 이런 손실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의지와 역량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롤리스 전 부차관은 북한 지도부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굳게 결심했고, 북한이 그 전투에 추가로 1만 명에서 2만 명의 병력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기꺼이 손실을 감수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로 병력을 보낼 때마다 상당한 현금을 받고 전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더 많은 현금을 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북한과 푸틴 사이의 진정한 거래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반대급부도 커지면서, 제공할 첨단 기술 수준이 참전 초기에 비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불행히도 그렇다. 다만 그 기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제공할지 모른다.”며 “역사적으로 초강대국들은 기술 공유를 꺼려왔지면, 현재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푸틴은 미국과도 일종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그는 “그 기술이 수소폭탄 설계, 첨단 잠수함 방음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로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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