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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최신 시사 뉴스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객원 칼럼니스트 한누가 평론가의 칼럼을 게재합니다.<편집자>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할까?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동안 한중간의 관계를 기억할 때, 중국의 대(對)한국 영향력과 또 이를 위한 중국 정부의 공작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호주 찰스스터트대 교수로 기후변화와 정치 문제 전문가인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란 저서를 통해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공이 노리는 주요 국가는 호주와 일본, 한국이다. 중공은 한국의 학계와 정계, 언론계, 문화계 전반에 베이징 옹호론자와 유화론자들을 확보했다. 중공의 목표는 한국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해 베이징에 저항할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외세가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이다. 세상이 다원화하면서 한국인의 생각이 각 영역에서 갖는 다양한 관점은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충돌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을 활용, 한국을 내분으로 약화시킬 수단이 바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이다.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란 사람들이 갖는 종교, 인종, 성별, 성 정체성으로 정파를 형성하며 정치세력을 구성하고, 이들의 이익과 관점만을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정체성 정치를 하는 집단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대변하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로서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조적 차별,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해당 정체성에 의거한 정치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체성 정치와 그렇지 않은 정치의 구분은 “네가 속해 있는 집단이 무엇인가?”에서 결정된다. 민족주의 단체, 조직화된 종교 단체, 페미니즘 등이 정체성 정치에 해당한다.
1968년 프랑스 대학가에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며 자유방임을 주장하던 68운동에 의해 촉발된 신좌파 세력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때부터 신좌파 특유의 정치 행태가 ‘정체성 정치’를 지칭하는 용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은 소수자라기엔 너무 큰 집단이 피해의식을 주입받게 되면 지나치게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체성 정치를 통해 여러 정체성의 특수성이 부각되면서 여론은 수많은 갈래로 분열한다. 정체성 정치는 이에 따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각 집단은 극단주의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정체성 정치에선 “다양한 소수자적 정체성 중 어떤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는가?” 등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집단 간에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결국 정체성 정치 집단은 지속적으로 “선민 의식”, “피해 의식”, “배타성”, “공격성”, “인간성 마비” 등을 주입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적대적 입장을 가진 소수의 독재정치 체제인 과두제는 정변이나 내란급의 분쟁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그 끝은 편집증적인 특정 이데올로기 집단이 행정과 사법체계를 장악한 후 보호 정체성 외 모든 정체성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체성 정치를 자본주의 국가의 분열을 위한 전술로서 퍼트리기 시작했고, 소련의 KGB는 그것이 학교 교육과 언론, 문화 등을 통해 학생 세대의 생각을 장악하여 비도덕화시켜, 20~30년 뒤부터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목표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로부터 국가나 한 사회가 벗어나려면 다음 세대를 최소 20여년간 올바른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육성해 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80~90년대 그 정체성 정치를 학습한 운동권에 의해서 국가의 내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문제는 이런 정체성 정치로 인해 나타나는 현실들을 소위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지도해야 해결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보수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나 다양한 보수 집단은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수주의의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지키고 사수해야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 그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할 보수적 가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을 맞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집단에서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올바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 현실을 고민하고 비판을 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극우 취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극우란 폭력을 행사하는 히틀러의 전체주의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같은 집단을 일컫는 용어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워, 그들을 가둬버리는 방법을 구사해왔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체성 정치를 구사해온 좌파 세력은 한국 사회를 세뇌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기반을 세워야할 보수 정당 자체가 전복된 듯한 상황이다. 그 덕분에 온 나라가 좌파의 정체성 정치 아젠다에서 휘청거리며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잃고 국민들은 내분으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여 약화되면 결국 중국이나 북한의 요구에 굴종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극도로 혼란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태도가 다시 필요하다.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정체성 정치를 거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정체성으로 국민들이 뭉칠 때야 나라가 망국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동성애니 성별 정체성 이슈니 하는 것에 보수 성향 시민들이 눈감고 있을 때에 기독교계는 성경적 가르침 때문에 반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복음의 본질이 이 같은 정체성 정치를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단체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복음기도신문]
한누가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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