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7/15)
한국교회언론회,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상호주의’에 맞지 않아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14일 논평을 통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하여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2022년 기준으로 16만 1359명으로 그 가운데 중국인이 13만 1112명으로 81%를 차지한다. 언론회는 “공산권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영국도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며,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밀집해 사는 곳에서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회는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시민단체들,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폐지 촉구
시민단체들이 1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ISO의 나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다. KHTV에 따르면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차반연), ‘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전국모임'(차반연전국모임)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KISO라는 민간 단체가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北, 황해북도 새 살림집 생활 쓰레기로 주민들 불만 커
북한 황해북도 농촌의 새 살림집 마을들이 곳곳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생활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 행정당국이) 낡은 집을 철거해 새 살림집을 건설해주면서 마을에 공동 오물장을 건설해주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새집에서 사는 건 좋지만, 공동 생활환경이 한심하다”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황해북도 일부 지역 농촌 마을의 새 살림집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여름에 여기저기 버려진 각종 오물이 썩는 냄새로 도저히 못 살겠다”며 군당위원회에 공동 오물장을 마을에 만들어줄 것을 리당위원회를 통해 요청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라. 오물장까지 만들 세멘트(시멘트)가 어디 있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함흥시, 굶주림에 시달리던 7세 아동 숨져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7세 아동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달 초 함흥시에서 홀로 집에 남겨져 있던 7세 A군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매체 소식통은 “사망한 A군은 부모가 이혼하자 3세 때부터 조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부터 길거리 장사 단속이 강화되자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원들이 나타나도 할머니가 나이가 있어 재빨리 도망치지 못해 계속 붙잡히면서 물건도 모두 빼앗기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北 주민 46%… 영양부족 시달려
북한에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이 약 46%에 달한다는 유엔의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난 12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2년 기간 중 북한 주민 약 1180만명, 즉 총 인구의 45.5%가 영양 부족 상태였다. 지난해 2019~21년 기간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1.6%로 예년보다 4% 가량 늘어나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는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인 세계 최빈국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코로나 기간 중 더욱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경패쇄로 인한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현장 조사 불가로 체계적인 식량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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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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