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1)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의사 등 32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판매·투약한 A의원 관계자 8명과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7개월간 약 1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결제 금액에 따라 무제한 투약하는 방식으로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위장 공간으로 사용하며, 침대, 주사기, 냉장고 등을 갖춰 놓고 수면·환각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투약했다. 상담실장이 결제 금액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했으며, 무면허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루 최대 투약 대금은 1860만 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달했다.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폭력조직원까지 가담해 중독자를 관리하고 자금을 통제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료목적으로 처방한 것처럼 873차례 허위 보고를 했으며, 범행 총책은 현재 도주 중이다.
軍 사이버도박 급증… 인상된 월급.스마트폰 때문
우리 군의 병사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허용 이후 불법 도박에 빠지는 병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된 병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9일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사들의 사이버 도박 적발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299건) 대비 50%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319건이 적발됐으며, 연말까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박 징계에 불복하는 병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군내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835건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첫해인 2020년(762건) 대비 증가했다. 육군 법무장교는 “병사들이 월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징계 불복 소송이 늘어나 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밝혔다. 군내 사이버 도박은 2020년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사 월급이 2019년 약 40만 원(병장 기준)에서 올해 평균 125만 원으로 인상된 것도 도박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내년 병사 월급은 205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北, 용덕동 핵시설서 건설 작업 포착
북한의 ‘용덕동 핵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작업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를 촬영한 20일 자 위성사진에는 시설 내 자재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은 영변 핵시설에서 서북쪽으로 40km, 금창리 지하 핵시설에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주요 거점으로 추정된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건물 면적이 400㎡에서 550㎡로 확장됐고, 외벽이 새로 칠해졌다. 또 2000년대 초 건설된 시설 인근 단독 주택 11채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노후화 또는 인력 수요 변화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북한 당국이 군사 인력을 지하에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 철거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약 1만 1000개의 지하 시설을 구축했다”며 그중 용덕동이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지하 시설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핵 프로그램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北, 헌법 개정 후 이산가족 문서 수정 및 사상 교양 강화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 내 이산가족 관련 문서 수정과 사상교육 사업을 지시했다고 데일리NK가 19일 전했다. 북한 당국은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문서를 수정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적대국 인사로 분류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이산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환상을 제거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도당과 도 보위국은 도내 이산자 가족에 대한 교양으로 그들이 스스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정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 등을 소각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산 가족 개별 담화와 사상 교양 사업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北 공작원, 캄보디아서 외교관 위장해 드론 부품 조달
북한 공작원이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으로 위장해 각종 드론 부품을 조달한 뒤 이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를 인용해 전했다. 캄보디아 대사관 스태프로 등록된 박모 씨(40대 중반)는 ‘더글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드론 센서, 카메라, 송수신기 등을 조달했다. 탈북민 출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은 박씨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청송연합 캄보디아 지부 대표로 활동 중이며, 이 부품들이 북한군의 드론 개발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며, 청송연합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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