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4/22)
무인점포 절도 빈번… 절도 후 업주 폭행 20대 실형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무인점포에서 절도후 도망치다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A(27)씨에게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류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도주했고, 뒤쫓아온 B씨를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인 15일 오후에도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다. 앞서 지난달 3일 대전지역 무인점포를 8차례 침입해 현금 70만원을 훔친 10대 3명이 검거된 바 있다.
제주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생인권심의위원 기준에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을 추가했다.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도내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17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며 해당 조례안 개정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도산, 1분기 25％ 증가… 법인파산은 작년 대비 50% 증가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총 5만 727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1분기 4만 390건에 비해 25.6％ 늘어난 수치다. 회생·파산·면책 모든 유형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접수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법인파산 사건이 5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법인 회생과 개인 회생 사건도 각각 47％ 증가했다.
北, 한미연합훈련 전후 도발… 김정은 집권 이후 26배 증가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김정은 집권 이후 26배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한미연합훈련 전후 50일간 무력 도발한 횟수는 52회로 나타났다. 이는 2001∼2010년 김정일 정권이 연합훈련 기간 단 2회 도발을 강행한 것과 비교하면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연합훈련에 대해 총 48회 공식 입장을 냈으며, 이중 연합훈련을 핵전쟁이라고 비난하거나 핵무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24회에 달했다. 이에 비해 김정일 정권은 총 37회 입장을 냈으며, 이 중에서 11회는 연합훈련을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선대 정권보다 훨씬 모험적이고 공세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北 ‘핵어뢰’ 부산·울산·포항 해군기지 겨냥… 핵폭파 훈련 실시
북한이 ‘핵어뢰’를 원산에서 발사해 포항과 울산, 부산 등 동해안에 주둔한 우리의 주요 해군기지를 폭파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21일 뉴데일리가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 신승기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신형 수중 유도무기 시험발사 평가 및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부산과 울산 포항의 해군기지와 항만을 노리는 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자칭 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은 지난 2019년 중·후반부터 개발됐고, 지난 2021년부터 수중항행시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北 정찰총국 군관·노동자, 불순 편집물 제작 유포… ‘공개 처형’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군관과 노동자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공개 처형됐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평양시 소식통은 “불순 편집물을 만들어 군인과 주민들에게 돌려가며 보도록 조장한 정찰총국의 한 군관과 이에 가담한 정찰총국의 노동자 한 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전했다. 처형된 두 사람은 5촌 형제지간으로, 동생이 정찰총국에 오면서 형도 정찰총국 노동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처형은 지난 7일 정찰총국 사격훈련장에서 군인들이 모인 가운데 집행됐으며, 이들의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정찰총국 본부 사격훈련장에서의 공개처형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北, 학령인구 감소… 출산율 떨어져 ‘학생 수 반토막’
북한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 수와 교사들의 일도 줄고 있다고 2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식에게 고난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며 “실제로 세 집 건너 한 집에나 아이가 있을 정도로 동네에 아이들이 별로 없고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작년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집계되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출산율 저하 문제는 실제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北, 127연합검열조 통해 외화사용 전면 차단
북한 당국이 ‘127연합검열조’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19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부터 ‘127연합검열조’(검열조의 명칭은 문건비준 날짜 뜻함)가 구성되어 외화 돈 사용 등 암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에 ‘127연합검열조 집중 검열의 주요 대상은 돈데꼬(환전으로 돈을 버는 상인)들과 차판장사 등 크게 돈이나 물건을 움직며 유통시키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번 검열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환전으로 돈장사를 해오던 돈데꼬들과 대량의 물건을 움직이면서 장사를 해오던 부유층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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