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0/27)
고교 ‘기독동아리’ 복음 전파 역할 톡톡
고등학교 내 기독동아리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5일 발표한 ‘고등학교 기독동아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의 7%가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응답했다. 평균 동아리원 수가 15.9명인 것을 대입해보면 기독동아리 한 곳에서 한 명은 새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전국 고등학교 4곳 중에 1곳에 ‘기독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태를 물은 결과, 72%가 수업 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동아리’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기독동아리의 71%가 ‘학생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전국 고등학교 교사 320명과 기독동아리 활동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담았다.
법무부, ‘촉법소년’ 만14세→만13세로 하향 추진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 논란 속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13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에 대해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마약범죄 근절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구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했다. 검경을 중심으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수사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은 구속 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하버드대 ‘북한인권’ 연구직 신설… “전문직 종사자 북한 변화 모색”
미국 하버드대가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책을 신설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25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카르인권정책센터는 이 학교 벨퍼센터 연구원인 백지은 박사가 ‘북한 내 기술과 인권’ 담당 매니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백 박사는 북한 인권 관련 책을 집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비영리 단체 ‘루멘’을 설립,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백 박사는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의 중요성 때문에 1~2년 전부터 하버드대에 북한 인권 연구 직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익명의 기부자들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 뒤 올 초 학교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각자의 전문 직종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WHO‧유니세프 “北 주민 3명 중 1명, 안전한 식수 못 마셔”
북한 주민의 3분의 1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마시지 못한다는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24일 발표한 ‘세계 식수 현황’ 보고서에서 2020년 기준, 북한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66%로 2015년(67%)에 비해 약간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평균인 74%에 비해 8%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미국(99%)과 한국(99%)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북한 도시 주민은 2020년 기준 77%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농촌 주민은 49%에 그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7년 기준 북한 주민의 약 4분의 1(24%)이 ‘분변오염’된 식수를 이용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화 대사 “탈북여성, 유기적‧지속적 도움 절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탈북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5일 ‘탈북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에 보낸 서면축사에서 탈북여성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국가와 민간단체,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여성 대부분이 북한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탈북 이후 제3국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 달성과 역량 강화 조항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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