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30)
40일간 태아 살리기 기도 릴레이 진행
낙태법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40일간의 기도 릴레이가 진행된다. 28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생명을위한40일기도 한국 본부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40일간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2022 가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생명을위한40일기도는 전세계 65개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국제적 캠페인으로 40일간 길거리 피켓팅과 기도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서윤화 한국본부 공동대표는 “일 년에 두 차례 캠페인을 준비하는 게 버거웠지만 낙태 종식을 위해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번화가인 명동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해 더 많은 이들의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검토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에서 의견을 좀더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 인구의 17.5%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3년 뒤인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족과 노후준비 등에 대한 고령자의 의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北, 무직자·직장 이탈자 단속 강화… 사실상 주민 통제
북한 당국이 12월 중순까지 무직자, 직장 이탈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를 법기관들에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는 최근 열린 전국법무일꾼대회 이후 사법기관을 내세워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데일리NK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일 각 지역 안전부와 검찰소 등 법기관들에 12월 중순까지 무직자, 직장 이탈자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북한은 이번 지시문을 통해 “최근 무직자들과 직장 이탈자들이 전국을 떠돌면서 도적과 강도 행위를 일삼으면서 사회적 질서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소탕조를 조직해 강력범죄를 비롯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식통은 “먹고살기 위해 떠돌이 하는 사람들을 소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北, 핵무력 법제화 등 강경 기조… 주민들 사상 이탈 더욱 커져
북한내륙선교회(North Korea Inland Mission, NIM) 임현석 목사가 북한이 현재 핵무력 법제화 등으로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이탈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내륙선교회 9월 기도편지를 통해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최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움직임과 관련, “각 지방 당위원회에 10월 말까지 지방 당 조직들에서 6개월 이상 유리돼 제명시킨 대상들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는데, 사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워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가장 충성심이 높은 핵심계층인 노동당원에 대한 단속까지 지시를 내려서 통제하는 상황까지 된 불안한 상태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교회는 앞서 4월 기도편지를 통해서도 MZ세대를 대상으로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북한 청년들의 사상적 통제가 문제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노동부 “北 강제노동 통해 7개 품목 상품 생산 지속”
미국 노동부는 북한 당국이 강제노동을 통해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022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은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목재 등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17가지 광물을 생산하는 35개국 목록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달 초 VOA에 “북한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랜 인권 우려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종종 보수(임금)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며, 구금된 사람들은 특히 영양실조와 기아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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