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23)
기장, 논란 일으킨 ‘성소수자목회연구위원회’ 폐지 결정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 한국교회 교단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목회연구위원회’가 세워져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21일 107회 총회에서 위원회 폐지가 결정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 전했다. 기장 총회에서 정치부는 교회와사회위원회가 헌의한 ‘성소수자목회연구위원회 존속’ 안건을 기각해달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총대들은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성명을 냈다. 이런 것은 우리 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원 구성 자체가 찬성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표결 결과 존속 폐지 찬성이 216명, 반대가 138명으로, 2018년 103회 총회 때 만들어진 성소수자목회연구위원회가 폐지됐다. 또한 22일에는 ‘기장 총회에 근거하여 볼 때 동성애 동성혼은 신학과 신앙에 부합하는가? 위배되는가’에 대한 총회헌법에 관한 질의의 건은 “신앙고백서대로 하기로 하다.”로 결의했다. 이에 기장총회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창조했다’는 성경적 가르침 즉, 양성만 인정한다는 것을 거듭 천명했다.
학생 마약사범, 3년 만에 2.5배 급증
학생 마약사범이 3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 2021년 346명,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작년 1만 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한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 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는 11명으로 공무원 마약사범 55명 가운데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다.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 피의자 최근 5년새 46% 증가
자식이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지난 몇년간 급증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범죄 피의자가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96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5년간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가 2290명, 존속협박이 1434명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존속 폭행과 가이 반의사불법.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가족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38노스 “北, 새 잠수함 진수 준비”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38노스는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 18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건조건물 주변에 바지 등 선박 6대가 집결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건조건물과 연결된 선박 진수용 부두에는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데 필요한 철로, 예인 시설도 위성사진에 나타났다. 잠수함이 진수용 부두를 떠나 물에 떨어질 때 충격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는 부유식 드라이독(선박을 건조·수리하는 부두)도 관측됐다. 건조건물과 이어진 부두 주변에 바지나 드라이독이 종종 관측되긴 했으나 선박 6대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분석됐다. 38노스는 이번 새 잠수함 진수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으로 추정되는 새 잠수함을 2016년 초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北, 유엔 결의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면서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北 평성시 거물 환전상 2명 긴급 체포… ‘환율 조작 혐의’
북한 국가보위성이 평안남도 평성시의 거물 환전상 2명을 환율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1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 15일경 평성시에서 거액의 외화를 움직이는 40대 여성 2명이 국가보위성에 긴급 체포됐다”며 “보위성에 체포된 여성들은 김 씨 자매로 10여 년간 평성시의 환율과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던 인물들”이라고 전했다. 자매의 행위는 평성의 시장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시장을 교란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거대 돈주, 물주들을 지목하고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는 주요 대상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 오는 25일 시작… “인권 문제, 정보유입 강조”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서울에서 오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최측은 비핵화 문제에 가려진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19회 ‘북한자유주간’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북한자유주간운영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핵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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