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6)
“백신 미접종 청소년, 학원.독서실 자유롭게 출입”… 법원, 정부의 강제접종 제동
법원이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의 강제접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소송에서 “백신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 2030세대의 64.9%,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
2030 세대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헤럴드경제가 5일 보도했다. 이 매체가 신년기획으로 한국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39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4.9%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2030세대 중 ‘우리 사회의 가장 불공정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로 48.5%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꼽았다. 이어 △부(富)의 대물림 문화(38.8%) △약자에 대한 ‘갑질’(37.1%) △임금 등 근로 소득(24.7%) 등의 순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47.9%,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17.0%였다. ‘공정하다’는 33.7%에 불과했으며 ‘어느 정도 공정하다’가 32.4%, ‘매우 공정하다’는 1.3%였다.
전 美대사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아니며 정전협정은 여전히 훌륭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것(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정전협정(armistice)은 여전히 훌륭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5일 보도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냐는 취지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제재 완화와 한미 동맹 분열 등을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北, 탄도미사일(추정) 발사체 1발 동해상으로 발사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며 새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이는 새해에도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란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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