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굳혀온 문재인 정부가 원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8기를 놀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재는 전력 수급에 비상이 켜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전국적인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이번 주 예비 전력이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자 ‘에어컨 자제령’를 내렸다.
9일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낮 시간대 에어컨 사용을 일부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공기관은 19일부터 최대 전력 사용 시간(피크)인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 30분간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상태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가 이달 중 정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가동을 개시한다. 올여름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원전 정비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월성 1호기는 18일 계통 연결이 이뤄졌으며, 오는 21일에는 100% 출력에 도달하게 된다. 신고리 4호기는 재가동 승인 대기 중으로, 승인이 이뤄지면 21일 계통 연결을 통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월성 3호기는 예정된 계획 정비 일정에 따라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경우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난 속에서도 현 정부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3가지 자료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최근 4년간 2.5배 급증
정부가 최근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이 2.5배나 급증했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연간 8조8000억원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남도 전체 연간 예산 크기와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5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부처를 통해 받은 신재생 국가 보조금 전수조사 내역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신재생 보조금이 약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4년 동안 2.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3만7600㎿, 풍력 2만400㎿를 공급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과 설치용량을 근거로 2030년 보조금을 비례해 전망해보면 연간 8조8723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계산된다.
윤 의원은 “효율성과 투명성은 생각하지 않고 묻지 마 식으로 현금만 살포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2. 서울시 2배 면적에 태양광 패널 깔려
최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에 의하면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배 이상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이 깔릴 전망이다. 전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산은 민둥산이 될 지경에 놓였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사실상 불가”라고 평가한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온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그동안 깔린 지붕 태양광 패널의 165배 설치계획…모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해야 가능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72명이 참여해 작성한 ‘2050 탄소중립안’의 내용은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9년의 48배로 늘려 2050년 전력 수요 가운데 61%(752.3TWh)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걸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752.3TWh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는 태양광 480.1GW(기가와트=10억와트), 풍력 41.6GW나 된다.
‘2050 탄소중립안’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붕 태양광만으로 144GW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지붕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 구입비가 필요 없고 입지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지붕 태양광만으로 144GW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2019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붕 태양광 숫자의 165배 만큼 설치해야 2050년 목표치인 144GW가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말하자면 전국 모든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20년마다 나올 태양광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어떤 개인, 정부라도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실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진행과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피해는 현 국민과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성경은 망대를 세울 때 먼저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는다고 말씀하신다.(눅14:28~29) 명분만 내세우고, 퍼주기 식의 정책이 결국 가져올 댓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단체들을 일깨우시도록, 또한 그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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