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
교육부,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으로 처벌
앞으로 딥 페이크 성범죄도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이 재학 중 딥 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딥 페이크 범죄를 학폭 유형 중 하나인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예시로 명시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딥 페이크 성범죄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딥 페이크 성범죄는 사이버폭력으로 징계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韓 5대 은행 가계대출 42조 원 증가
지난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약 4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1일 전했다. 2024년 12월 3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3995억 원으로, 2023년 말(692조 4094억 원)보다 41조 9901억 원 늘었다. 이는 전월(733조 3387억 원) 대비 1조 60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가계대출 연간 증가 폭은 △2019년 39조 3764억 원 △2020년 59 조3977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21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021년 8월 0.5%→0.75%)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2021년 38조 8990억 원 △2022년 -16조 5194억 원 △2023년 -1241억 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北 석탄 수출 확대로 가격 상승… 주민들 난방비 줄이고 추위 견뎌
북한 내부 석탄 가격이 최근 두 달 사이 53% 급등하며 주민들이 난방비를 줄이고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석탄 수출 확대와 겨울철 수요 증가로 인해 내수용 석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서 석탄 가격은 2023년 10월 말 톤당 15달러에서 12월 말 23달러로 두 달 만에 53% 상승했다. 석탄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올해의 상승세는 예년보다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석탄 가격 급등의 주된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석탄 수출을 확대하면서 내부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중국 직수출 경로가 제한되자, 북한 무역업자들이 우회 수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석탄 수출을 확대하는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자국민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수출로 외화벌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는 하루 식량비보다 석탄비가 더 많이 드는 실정”이라며 “석탄 수출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 석탄 가격이라도 안정화되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 유조선 러시아 해역서 발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일 전했다. 북한 유조선 련풍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7분 러시아 나홋카만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 이는 러시아 영해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이후 련풍호는 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행방이 묘연해졌다. 련풍호가 뱃머리를 북한 쪽으로 돌린 점과 유조선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실은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박은 과거에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를 통해 유류를 반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유류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러시아와 북한은 대북제재 위반을 부인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北 김정은, 푸틴에 새해 편지…북러 관계 강화 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를 앞두고 2025년에 북러 관계 강화를 예고하는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그러면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 장병’과 ‘21세기 전승의 원년’이라 규정한 것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의 지속 의미라고 매체는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의 강국위업 수행과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2024년을 ‘조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으나, 관련 행사는 사실상 열리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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