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4일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최근 정치권의 갈등 속 야당의 정치에 대해 ‘증오의 정치를 넘어 야수(野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 한 지식인 원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치가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 시국에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발적전인 모습 없이 오직 ‘탄핵’과 ‘특검’만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뽑은 선량(選良)이 아니라 ‘특검 선동가’ ‘탄핵 줄서기’에 바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갈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적 판단과 법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도, 또 야당 대표의 범법 사실들도 신속하게 법으로 판단하여 죄과(罪過)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결의해 해제되었고, 국회에서 14일에 대통령탄핵이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6일, 120명의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을 조직(8일에는 150명으로 늘림)했으며, 검찰도 같은 날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8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했다.
언론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통치 수단임에도 이를 ‘내란음모’로 규정하고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야당 대표의 범죄적 과오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을 서슴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법적절차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국민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 계엄의 이유와 원인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 같이 동의하는, 야당에게 있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야당은 내부 지도자의 범죄적 과오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호위무사’도 서슴지 않고 그 안에서 야합하고 강철대오(强鐵隊伍)로 국민들의 여망과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그(이재명 대표)를 ‘좌파 선동가’ ‘중국에 셰셰하는 사람’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 ‘한•미 공조를 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또한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 정국이 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에 몰빵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보수언론들도 빠지지 않고 있다.”며 “언론은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률의 문제점과 예상점을 보도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불필요할 정도로 ‘신변잡기식’으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직 헌법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외란죄’까지 몰고 가는 언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더 이상 이런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범죄적 선동과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장에 서기보다, 좀 차분해진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정치인들이 졸렬하게 펼치는 증오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인 기독교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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