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로 사회보험기금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공정한 보장을 못받는단는 이유로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가 급증하고 있다고 15일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전체회의(양회)에서 심의한 ‘14차 5개년 계획’ 중,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문제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했다. 이는 정년 연장과 함께 이른바 다층적 복수 노령연금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사회보장 시스템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재분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됐다. 중공 양회 기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회보험기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버렸고 부족한 금액은 6219억 1700만 위안(약 108조 원)에 달한다.
이에 베이징에서 법률 업계에 종사하는 류밍(劉明∙가명)씨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사회보험 납부를 꺼리고 있다며 이는 “민간 부문의 급여 수입이 적은데다 고용 유동성이 커 사회보험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사회보험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현재 청년층이 납부하는 돈은 전부 당장 연금을 받는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 ▲사회보험 관리에서 허점이 대단히 크고, 상당한 부패와 뒷거래와도 관련된다는 점 ▲사회보험 혜택이 다른 차원, 다른 등급, 다른 계층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험기금 납부 거부자 리화(李華∙가명)씨는 “중국에서는 이 보험 저 보험 다 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결국 서민이 뭘 보장받겠나.”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평, 공정도 보장되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그 돈을 써야 하나.”라며 필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15년간 누적 납부해야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해 공장 근로자 리씨는 “한 달에 수백 위안을 내고 수십 년이 지나야 정부가 다시 매달 수백 위안을 주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으로 위안화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정부에 맡겨둘 필요 없이 자신이 저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은 세금(사회보험) 한 번을 안 내는데 퇴직금은 수천 위안에 달한다. 서민은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공무원을 기르고, 공무원 노후도 챙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청칭(程清∙가명)씨는 “중공 당국이 사회보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분명 민간의 이익과 부를 착취해 연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면서 “중국 언론이 무언가를 홍보하려 하거나 이끌려고 할 때, 보통 그 방향이 반대로 가곤 한다. 그래서 언론이 사회보험 가입의 이런 필요성과 이점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이런 여론몰이의 배후에는 중국 연금에 큰 구멍이 뚫렸거나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중국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고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민과 이익을 다투게 되면서 이들이 더욱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게 됐다.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은 자신의 생존금을 희생해 정부가 만들어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하고있는 것”이라고 자조했다.
중공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는 앞으로 5년간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넘고, 노동 인구가 3500만 명이나 대폭 줄어드는 등, 중국이 ‘점점 늙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전략 중에 ‘샤오캉사회(小康社會)’는 모든 국민이 ‘중류’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집권 2기를 시작하며, 2020년에는 샤오캉사회를 만들고 2049년에는 현대화가 완성된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21년인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나라는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특권계층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나라다. 이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야하는 청년층이 자신이 먹고 살 방도를 찾기 바쁘며, 당에 대한 충성심도 극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바라는 샤오캉사회는 강제적 규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발성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자신의 재정을 나누며 함께 혜택을 누리는 이야기는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다. 성령을 받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간의 옛생명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생명으로 변화을 이룬 복음만으로 가능하다. 중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주시고, 이미 이들이 꿈꾸는 나라가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됐음을 믿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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