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의 라자스탄주가 지난 1일,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반(反)개종법을 승인해, 선교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강제 개종으로 오해를 받아 탄압을 받거나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이 법안은 허위 정보, 사기, 강압, 부당한 영향력에 의한 불법 개종의 피해자에게 최대 50만 인도 루피(약 800만 원)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라자스탄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 2024’로 알려진 이 법안은 겨울 회기 동안 주 의회를 통과해야만 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라자스탄주는 인도에서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12번째 주가 된다.
라자스탄주는 연방 정부를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하고 있어 반개종법이 쉽게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BJP는 종교 개종이 힌두 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개종법과 같은 규제를 지지해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 행위는 불구속이면서 인지 가능 범죄로 분류된다. 인지 가능한 범죄는 경찰이 법원의 허가 없이 즉시 수사, 체포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며, 불구속 범죄는 혐의자가 체포되더라도 자동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법안은 특히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 여성 지정 카스트(SC) 및 지정 부족(ST) 출신 개인의 개종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를 개종하려는 사람은 최소 60일 전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개종 의식이 있을 경우에도 30일 전에 지역 당국에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개종 후에는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진술서를 통해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세 단계의 개종 절차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인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헌법 제25조 1항은 “공공질서, 도덕, 보건 및 이 부분의 다른 조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자유롭게 고백, 실천, 전파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자스탄의 반개종법은 미성년자, 여성 또는 취약한 계층인 지정 카스트(SC)와 부족(ST) 소속의 사람들을 개종시킬 경우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2만 5000인도 루피(약 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개종의 경우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 벌금은 5만 인도 루피(약 84만 원)로 증가한다.
또한 강압이나 유인을 통한 결혼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이종교 결혼, 특히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결혼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자스탄주 외에 현재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하리아나, 히마찰 프라데시, 자르칸드, 마디아 프라데시, 오디샤, 우타라칸드, 우타르 프라데시 등이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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