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일 경남지역 목회자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김두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중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보고 “법안에 양성애까지 들어있는데, 이성애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이라며 “유럽이 이걸 하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교계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통신사나 정유사가 담합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면서 “여기(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교계가 우려하는 것을 동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야기하겠다”면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독소조항이 있으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도 이들 목회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잘 안다.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의 문제는 생물학적·사회학적·법적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300명 의원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박정곤 대표회장과 박종희 신진수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오승균 대표회장과 김성권 김종준 목사, 박성제 변호사가 함께했다. 박 대표회장은 “광주·전남 지역 목회자들도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서면 차별금지법 저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집권여당 의원이 알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는 교회의 설교의 자유 침해의 우려를 두고 교회가 그 문제점을 일깨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정책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 또한 고무적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문제를 비롯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을 거스르는 제도와 법에 대해 정치인들이 명확히 깨닫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에 맞게 현명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지혜와 사랑을 구할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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