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최근 정전 사태와 전력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이는 공산주의 체제의 중앙 계획 경제와 관련된 구조적 실패 때문이라고 기독교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가 최근 지적했다. 해리티지재단의 에너지, 환경 센터의 이사 다이아나 퍼치고트-로스(Diana Furchtgott-Roth)가 재단 웹사이트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발표했다.
쿠바는 12월 4일 수도 아바나 동쪽에 위치한 안토니오 기테라스 열전기 발전소가 고장 나면서 전역이 암흑에 빠졌다. 이는 지난 두 달 동안 이어진 전면적 또는 간헐적인 정전 사태의 연속이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쿠바의 전력망은 10월 중순 완전히 붕괴되어 섬 전체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대통령은 미국이 정전과 그로 인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금수조치를 “경제 전쟁”이라고 부르며, 이 정책이 수백만 쿠바인들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 금수조치가 쿠바로 향하는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전력망의 신뢰성과 연관 짓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쿠바의 정전 문제는 가격 신호에 따라 민간 기업이 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공산주의 경제의 중앙 계획 경제 체제가 이를 대체하면서 지난 50년간 반복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중앙 계획 경제 수립자들은 분명히 경제 기반 신뢰와 탄력적인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쿠바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자랑하지만, 병원은 전기에 의존한다. 전기는 가정에 냉장 시설과 온수 샤워를 제공하고, 담배, 설탕, 니켈과 같은 귀중한 수출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공급한다.
쿠바는 전력 생산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수입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한다. 쿠바인들은 하루 15만 3000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데, 그중 약 5만 배럴만이 국내에서 생산된다. 이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0만 5000배럴 이상의 석유를 수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바는 오랫동안 동맹국이자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해왔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한때 쿠바에 저렴하고 풍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료 공급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문제로 자체 생산이 중단됐다. 그 이후, 더 이상 상위 10대 석유 생산국에 들지 못하게 된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공급원을 찾았다. 러시아는 쿠바가 한때 베네수엘라로부터 받았던 8만 배럴 중 3만 배럴을 수출하며 이 격차를 메웠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출은 불규칙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2024년 3월에야 1년 동안 기다린 끝에 필요한 러시아 석유 선적이 도착했다.
긴급 석유 공급이 쿠바인이 겪는 부족 현상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쿠바의 에너지 산업 자체에 있으며, 석유 선적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0월, 쿠바는 멕시코로부터 50만 배럴의 긴급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크 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바의 많은 산업들처럼 전력 산업도 정부의 중앙 계획 체제에 종속돼 있다. 이 체제에서는 민간 전력 생산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 동기가 없다. 대신 이미 자금이 부족한 정부가 전력 생산에 고정된 자원을 배정하며, 산업에 추가 투자를 위한 선택권이 없다.
이러한 투자 부족은 쿠바의 전력 산업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발전소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이는 앞으로 더 큰 전력 문제를 초래할 조건을 만들어냈다. 결국 쿠바는 이미 부족한 자원을 재난 구호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이는 즉각적인 위기 대처를 장기적인 전력 산업 투자보다 우선시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관리 부실이 지속되고 추가적인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쿠바의 정전 사태는 중앙 계획 경제의 한계와 위험성을 드러내는 경고로 작용한다.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잘못된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대한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쿠바가 이웃 국가들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며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앙 계획 체제 경제는 경제적 번영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근의 정전 사태는 쿠바인들과 전 세계에 그 실패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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