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의 신앙 때문에 동성 결혼식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12년 간 법정 소송을 이어온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최근 세 번째 법정 소송을 겪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전했다.
첫번째 소송: 2012년~2018년까지
첫 번째 소송은 2012년에 시작돼 2018년에 미국 대법원이 7대 2로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CCRC)는 필립스가 “소위 ‘성전환’을 축하하고 상징하는 맞춤형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변호사들이 연방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혐의는 기각됐다.
세 번째 소송
그러나 성전환 케이크를 요청한 당사자가 직접 필립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 번 째 소송이 시작됐다. 필립스를 변호해 온 ADF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DF는 “잭의 법적 소송 기간 동안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콜로라도가 처음으로 잭을 목표로 삼은 후, 잭이 사업의 큰 부분을 잃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잭과 그의 가족이 수년간 괴롭힘과 심지어 살해 위협을 견디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그들은 조용하고 성실한 잭이 그의 신념에 따라 메시지를 표현하려는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 및 전망
지난주 구두 변론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필립스와 ADF 선임 변호사 제이크 워너(Jake Warner)는 지난 21일 “워싱턴 워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 조디 하이스(Jody Hice)와 함께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추가정보를 제공했다.
워너 변호사는 지난주 “콜로라도 대법원 앞에서” 이루어진 변론에서 “자유 발언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잭과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이스는 “좌파로부터 신앙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워너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관리들과 활동가들이 잭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주 법을 오용해 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워너 변호사는 “다행히도 지난해 미국 대법원은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서 정부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말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하며, 이 판결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이스는 필립스의 사례 외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다른 사람들이 후폭풍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이스는 필립스에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반대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고 묻자 필립스는 “자신의 경계를 알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립스는 “우리는 마스터피스 케이크 가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맞춤 케이크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메시지를 표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30년 전에 가게를 열기 전에 결정된 것”이며, “이것은 케이크의 메시지에 관한 문제이지, 주문한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이스는 가치가 도전받을 때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도 요청과 향후 전망
필립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소송을 당하고 후폭풍을 겪었는지를 고려할 때, 하이스는 그에게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필립스는 “우선 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자유가 유지되는 법을 확실히 작성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이스는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미국에서 종교적 자유의 길을 설정한다”고 언급했다.
워너 변호사는 워너는 “잭의 승리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는 콜로라도 관리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주 법을 오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자유로운 표현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이 303크리에이티브 사건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이 부당함을 종식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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