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21)
인신매매방지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성 착취·노동 착취’ 처벌
내년 1월 1일부터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등을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금지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를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는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 한국에 ‘비밀 경찰서’ 만들었나… 정부 실태 파악 나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전세계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은 이런 시설은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이런 시설은 반중 인사 감시 등이 주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비밀경찰서를 파악했으며, 캐나다 경찰도 지난 10월 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 비밀 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1일 자국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부업 뛴 가장’ 36만 8000명… 5년새 41% 증가
올해 부업을 뛴 가구주 근로자가 1~3분기 평균 기준으로 5년만에 41%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0일 밝혔다. 전경련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36만 8000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 7000명)의 67.3%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10개년간(2013~2022년) 1~3분기 평균 주업 근로시간과 부업 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링크, 지난달 탈북민 2명 美 정착… “北 해외 파견 노동자 탈북 시도 증가”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가 지난달 탈북민 2명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9일 전했다. 링크의 박석길 한국지부 대표는 지난달 추수감사절 즈음 단체의 도움으로 탈북민 두 명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제3국에 체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링크는 지난 2018년 300명 이상, 2019년에는 2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구출했지만, 코로나 확산 여파로 2020년 구출한 탈북민 수가 15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명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의 구출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 시도가 증가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1~2년 해외 파견 이후 북한에 돌아갔지만 지금은 최소 3~5년, 길게는 7년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北, 소학교에 정보기술 과목 중요성 강조… 설비는 자력갱생
북한 교육 당국이 소학교 정보기술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컴퓨터 등 관련 설비를 갖춰 학교 현대화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자력갱생으로 학교 현대화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데일리NK가 19일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매년 2회씩 현장에 내려간 시학(視學)들이 지난 5년간 소학교 4, 5학년부터 진행되는 정보기술 과목 교수 집행이 실속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뒤처진 현대화 문제를 지적하고, 연말까지 도별로 재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력갱생으로 학교 현대화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학교들에서는 “아침도 못 먹고 나오는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컴퓨터를 사다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北 당국, 러시아에 재래 무기 제공… 대가로 기름·가스 받아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북한이 러시아에 수차례 재래 무기를 공급했다는 북한 내부 고위 관리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데일리NK가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고위 관리자 소식통은 미국 발표대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탄약, 수류탄, 비행탄 등의 재래 무기를 나진항을 통해 선박으로 직접 제공했다. 또 보안을 위해 나진항 주변 경계 근무를 맡은 보위부 10호 초소 인원을 야간에 완전 철수시키고 군수공업부·국가보위성에서 동원된 최소 인원들만 무기 선적 작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들은 모두 북한 인민군이 수십 년간 보유한 재래 무기들로 최근 생산된 새 무기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무기 제공 대가로 기름, 가스, 밀가루 등 필수 물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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