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7)
자녀 살해 후 자살 부모의 33% ‘경제 문제’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부모의 3명 중 1명은 ‘경제 문제’로 나타났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6일 넘버즈 170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발표한 ‘2013~2020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주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명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4명에서 2017년에 1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 19명, 2019년 30명으로 급증한 후 2020년 19명으로 줄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33%)와 ‘가족관계 문제’(32%)가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 문제’(26%)가 뒤를 이었다. 자녀 살해의 경우 부모 성별 중 여성의 비율이 56%로 남성(44%)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 마약류 매매 정보 2만 4386건 삭제·접속차단 시정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매매 정보 총 2만 4386건을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 이 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1만 7020건)에 비해 43%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8130건)과 비교해서는 약 200% 늘어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서울대,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인권선언문 발표를 철회하라”
서울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인권선언문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학문, 양심, 신앙의 가치와 존엄성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권선언문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는 대표적인 국립대학으로 중립과 가치를 지켜야 할 국가 교육 기관이 사실상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에 힘을 보태는 인권선언문을 발표한다면 그 파급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현재 서울대에서는 ‘성평등’을 바탕으로 성평등 교육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학문의 자유와 중립을 지키고, 우리 삶에서 소중한 가치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되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인권선언제정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 국제 인권제재 1년 연장… 北 관리 2명·기관 1곳 포함
유럽연합(EU)이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을 비롯해 인권 유린 가담자와 기관에 부과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EU 이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 인권제재 체제를 2023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 17명과 기관 5곳 등 기존의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유지된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대상이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시민권’ 얻은 북한 국적자… 5년간 112명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유럽 국가의 국민이 된 북한 국적자는 모두 1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112명이다. 국가별로는 독일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덜란드 13명, 이탈리아 10명, 프랑스 8명,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가 각 2명씩,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공화국, 벨기에가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중 하나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지난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北, 무단 결석 학생 늘어나… 화목대 부담 때문
겨울철에 접어들며 북한 양강도 학교들에서 화목대 비용이 부담스러워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혜산시 소학교와 초·고급중학교들에서는 10월 초부터 겨울나기 화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화목 비용을 바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민위원회나 공장 기업소들이 교육기관의 겨울철 화목을 해결해주곤 했지만, 이런 관행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에게 전가해 겨울철 땔감을 해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아 화목 비용을 바치지 못해 학교로부터 재촉을 받고 있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최근 무단 결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식통은 “예전엔 선생들이 결석한 학생의 학부형들을 찾아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며 “그저 겨울철 화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뿐”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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