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29)
라이프호프 “코로나로 자살률 급증 전망…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야”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는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주관으로 ‘제10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이 26일 열렸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국장은 이날 특강에서 “코로나 기간에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이는 유보된 자살”이라며 “‘코로나 블루’와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앞으로 1~2년 사이에 자살률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안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살아갈 이유를 못 찾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생명보듬주일은 ‘생명의 빛을 비추라’를 주제로 다음 달 18일 개최된다. 라이프호프와 월드휴먼브리지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사람사랑·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예정돼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자는 1만 3195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대별 자살현황은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로 62.6%(1187명)으로 9세 이하 자살자(2명)도 있었다.
국가인권위, 군형법 폐지 촉구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4일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8월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 대통령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후속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측 관계자는 지난 26일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인권위는 NAP를 통해 동성애.성전화을 옹호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정안을 지지하며 낙태를 합법화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등 인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제정’ 공청회…영아 유기 조장, 생명 구호 의견 대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에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와 아기를 살리는 긴급구호를 놓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국민일보가 전했다. 발표에 나선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위기 임신과 아기의 장애, 출생신고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유기 위험에 노출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보호 장치”라고 정의했다. 맡겨진 아이 중 17%는 원가정(친부모품)으로 복귀하고, 17%는 출생신고 후 입양절차를 밟는다. 나머지 66%는 복지시설로 가게 된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편지와 함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의 행동을 영아유기로 볼 수 없다는 중앙지법의 판결이 소개됐다. 연취현 변호사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헌(세종대 석좌교수)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아가 조례 제정, 미혼모 지원센터와 영아 임시보호센터 설치까지 순조롭게 성사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해 아직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동안전과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경기도의회는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영아유기 조장 논란 등으로 보류됐다.
美 하버드대 로스쿨, 북한 인권 유린 ‘책임규명’ 프로젝트 진행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HLS) 학생들이 HLS 사상 처음으로 지난 3학기 동안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책임규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8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이들은 김정은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탈북민들의 소송이 어렵지만 가능하다며, 잔혹한 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LS 학생 조직인 ‘HLS 인권 옹호자들’의 10여 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북한인권 기록·조사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3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주도한 에리카 홈버그 씨는 책임규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이런 형태의 잔학행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 법원에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 프로젝트가 발판과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북한인권 쪽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사망으로 지난해보다 2만여 명 줄어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수가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입소 인원보다 많아지면서 지난해 7월 대비 약 2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26일 보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상반년도(상반기) 14, 17, 18호 관리소에 방역, 보건의료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 유열자(발열자)만 아니라 물에 의한 병까지 겹쳐 금방 들어온 입소자들이 못 견디고 쓰러져 나갔다.”고 전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를 공민(公民)으로 취급하지 않아 수감자들의 건강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총 23만 2400여 명이었던 관리소 수감 인원은 올해 20만 5800여 명으로 약 1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소에서는 보건 의료 문제로 인한 수감자 사망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의 사고와 고문 등에 의한 수감자 사망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징벌과제계획 수행으로 수감자들을 다그쳐 약 360여 명이 강한 노동 과정에 영양 부족 등으로 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독일 등 6개국, 대북제재 위반한 北 자금 2100만 달러 동결
독일 등 6개국이 대북제재 위반 등과 연관된 2100만 달러 이상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RFA가 26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이행 노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상호 평가 보고서’ 538개(첫 번째 대북제재가 채택된 2006년 7월 15일~2022년 8월 26일 사이 100여 개국)를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 위반 등과 연관되어 동결된 북한 자금은 최소 2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5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6~2020년 사이 북한과 관련된 자금 약 41만 유로(미화 약 41만 달러)를 동결했다. 24일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가 1630만 달러 이상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뒤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경계수위가 높아진 뒤 11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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