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9)
동반연 “차별금지법 유사한 인권위법… 표현·종교의 자유 막으려는 시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동성애 문화를 반대할 표현·종교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지적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행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 등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개정안은 9일까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다. 발의자들은 법 제안 이유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7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금법 입법이 여의치 않으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결국 차금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현행법대로 권고 규제에 그쳐야지 과태료까지 부과해 처벌하려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연탄 나눔 사라져… 전주 교회청년들 독거노인 연탄 전달
한국교회가 겨울마다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을 나누어 온정을 전달해 온 가운데 최근 코로나로 이런 나눔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8일 보도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매년 3만 명 정도가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후원은 42%, 봉사자는 무려 75%가 줄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온성교회 청년부는 지난달 22일 자만벽화마을에서 독거 노인 4가정에 각 300장씩 연탄 1200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7일 한국기독공보가 전했다. 연탄 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美 뉴욕서 ‘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 진행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최한 가운데 올림픽 개최 기간에 맞춰 미국 동부 뉴욕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7일 보도했다. 미국 내 탈북민단체인 ‘북한인권전시협회’는 6일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이번 시위 기획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베이징에 쏠리는 시기에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탈북민 출신인 구호인 회장은 지난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공안의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수색, 체포 등은 지속되고 있고, 나날이 단속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젊은이들, 백마 타는 김정은 비아냥… 호화 사치 생활 비판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작년 한 해 ‘성과’를 담은 새 기록영화를 방영한 가운데, 북한 젊은이들이 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두고 지도부의 호화 사치생활을 비판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 기록영화를 보고 일부 지식층과 젊은 지식인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민생이 위기에 처했는데 황금색 굴레를 찬 백마를 타고 숲길을 신나게 달리는 최고존엄의 모습이 지도자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는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영화가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로 지난 한 해 모진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민심 결집을 유도했지만, 젊은이들은 오히려 백마 가격을 운운하며 일반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백마는 타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北 IT 담당 장교, 러시아서 탈북 후 체포돼 북 영사관에 넉 달째 감금
정보기술(IT) 암호화 전문가로 알려진 북한 적군와해공작국(적공국) 산하 장교가 넉 달째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8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됐다 탈출한 요원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총국 등 북한 IT 인력을 가르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그는 2019년부터 러시아에 파견돼 외화벌이와 정보 활동을 병행해오다가 지난해 김정은 정권에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탈출했다. 이후 망명을 준비하던 그는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실종됐으며, 현재 북한 측에 인계돼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이 관리하는 건물에 구금돼 있다. 이곳에는 탈출한 북한 유학생 등 적어도 3명이 함께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당국자와 경찰이 뇌물을 받고 탈북민을 체포한 뒤 북한 당국에 넘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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