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23052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오늘의 한반도

[오늘의 한반도]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금법 제정 권고’ 삭제 외 (3/28)

오늘의 한반도 (3/28)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금법 제정 권고’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송두환)가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된 유엔 인권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한국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언론회, “무분별한 성별 정정, 국가 존망 흔드는 일” 대법원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 제출 서류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피니언

[이명진 칼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허무는 사람과 조직들

살아있는 스피릿의 몰락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2위에 올랐다. 세계 227개국중 192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정치·경제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 외교부, 국가인권위 ‘채택’ 환영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오피니언

[이명진 칼럼] 충남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에서 이어가자

무례함을 인권으로 둔갑시킨 학생인권조례 2010년 좌파 교육감이 주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유엔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놓고 12일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확립과 차별예방 조치를 촉구했다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늘의 한반도

[오늘의 한반도] 지난해 손상 사망자 절반이 '자해·자살'… 정신적문제·가족갈등 원인 외 (12/9)

오늘의 한반도 (12/9) 지난해 손상 사망자 절반이 ‘자해·자살’… 정신적문제·가족갈등 원인 지난해 손상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자해·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기관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반 국민이나 한반도에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들의 인권보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더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내에...

오늘의 한반도

[오늘의 한반도]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지 의문 외 (5/25)

오늘의 한반도(5/25)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지 의문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의 변실금 문제를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는 인권위 입장과...

2023051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한국

인권위, 교도소 수용 성소수자에 안전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된 성소수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 해야 한다는 판단을 15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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