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30)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308→414명
우리나라 난만전문통역인이 기존 308명에서 414명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난민전문통역인 414명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펀자브어, 트위어, 친어 등 총 34개의 언어로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 외국인 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화상면접이 도입된다. 이에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北 무인기 용산 침투 1년… 공항 12곳 드론 테러 예방 구축 안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침투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전국 12개 공항에 아직 ‘안티드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안티드론은 드론 테러 예방을 위해 드론을 탐지·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체계다. 전문가들은 매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드론 범죄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중 김포, 제주공항 외 12개 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이 안됐고, 인천공항은 불법 드론 운행 사고 이후 도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을 따르지 않고 비행해 적발된 미승인 드론 건수는 2021년 38건→작년 49건으로 늘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거대한 감옥 북한 무너져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국민연합)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지 않도록 거대한 감옥인 북한이 무너져야 한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지난 1월 23일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라며 난민 규약에 가입한 중국이 국제법상 명백한 난민인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 규탄했다. 또 중국이 북송된 탈북민들이 어떤 참혹한 상황에 처하는지 모를 리 없다며 이는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국가적 야만 행위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등의 지위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에 ‘북송 중단’을 요구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탈북민 단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유명 심리연구자 “한국은 가장 우울한 사회”
미국의 유명 심리연구자가 한국은 가장 우울한 사회라고 진단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작가 겸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잘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유치원 시절부터 입시경쟁을 가하는 지나치게 압박적인 문화와 완벽주의 성향이 심리적 낙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인구 15%가 숨진 잔혹한 전쟁으로 최대한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인 자살률이 치닫고 젊은 세대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줬다며 모두를 위한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유교 문화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처하든 항상 길을 찾아왔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이런 회복탄력성이 진짜 슈퍼파워라고 평가했다.
불특정 다수 위협 ‘살인예고·모방범죄’ 증가… 법안 강화 제안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 사건과 모방범죄가 증가해 검찰과 경찰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경찰 공권력 낭비가 극심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찰청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손해 등 상당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협박죄나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고 있는 살인예고 범죄는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모호해 혐의의 중대성에 맞춰 적절한 형량이 부여될 수 있는 ‘공중협박죄’ 도입을 제안했다. ‘공중협박죄’는 공중을 위협하고자 하는 살인·상해·살인예고글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北 선박 17척, 中 회사가 ‘위탁 관리’…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 17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가 26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동남1호와 명성1호, 남포5호, 증강5호 등 모두 17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중국 회사에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의 관리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지만, 유엔의 제재(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과거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도 있어, 중국 회사가 일반 북한 선박뿐 아니라 과거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까지 불법으로 위탁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北 당국, 교사의 ‘한국어’ 사용 단속
북한 당국이 교원(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양 강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노동당 과학교육부가 전국에 교원 사상 교양 강화 및 처벌에 관한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사실상 교원들의 괴뢰말(한국어) 사용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교육 부문 총화에서 교사들의 남한식 말투, 표현, 단어 사용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교원들의 강의안에 한국어식 표현이 많았으며, 수업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 현상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교원들은 해임되거나 혁명화, 강제노동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北, 생산 현장에 ‘전쟁 대비 무기‧장구류 갖출 것’ 지시
함경북도당 군사위원회가 전쟁에 대비해 도내 기업소 당 조직을 통해 생산 현장에 배낭과 목총은 물론 쌀, 내의, 양말, 신발, 담요 등을 항시 갖춰둘 것을 지시했다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당 군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노농적위대가 전쟁에 대비해 만단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난 20일 무기·장구류와 비상용품을 생산 현장에 구비해 놓고 생산에 들어갈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더욱이 돌격대로 살림집 건설 등 외부 현장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현지 일터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복음기도신문]
[알림]
본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위해 한반도와 열방의 소식을 정리,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복음기도신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문의 | E-mail : ☏ 010-6326-4641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