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19)
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심의 앞두고 집행 정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1년 만에 폐지 심의를 앞두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이번 폐지안은 올해 2월 주민 청구로 처음 발의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수리로 한달 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로 이관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약 68%를 차지하는 만큼 폐지안이 상정되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한국교회, 성탄 앞두고 소외 이웃에게 온정 나눠
한국교회가 성탄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온정을 나누고 있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16일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청년들은 교회 이름 대신 ‘사랑愛 나눔(사랑애)’으로 부르며 교남동 일대 200가구에 정성껏 준비한 쌀과 라면, 반찬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17일 장충단교회(장승민 목사)는 몽골 이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성탄선물도 함께 전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같이 나눴다. 내과, 치과, 한방 등 의사 6명과 통역 및 행정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이주민을 맞이했다. 의료선교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송치욱(전 고려대 의과대 교수) 장로는 “건강보험이 없거나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이 많이 방문한다.”며 “기독교인으로서 가진 달란트를 나누는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순복음강남교회(이장균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사랑의 핫팩’ 3000개를 전달했다. 강남구는 이동노동자 쉼터 1·2호점에 핫팩을 매일 150개씩 비치해 연말까지 이동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마약 검거 인원…38.5% 증가
경찰청은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으며 지난해(1만2387명)과 비교하면 38.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 상반기(3~7월) 1만316명(구속 1543명)을 검거한 데 이어 하반기(8~11월) 5523명(구속 836명)을 적발했다. 연령별로는 10~30대의 젊은 층 비중이 57.6%(9873명)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10대는 1025명이 검거돼 작년 같은 기간(294명)의 3배 넘게 늘었다. 60대 이상 사범도 작년 1829명에서 올해 3333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총 672명이다. 관련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 182명의 3.6배에 달한다.
北 양강도 보위국, 정치일꾼 학습서 국경감시 강화 강조
양강도 보위국이 이달 초 각 시·군 보위부 정치일꾼들을 대상으로 정치학습을 진행하고 국경 감시를 강화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도 보위국은 이달 초 시·군 보위부 정치일꾼들을 모아놓고 강력한 조직적 통제 속에서도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가 여전히 일어나고 행방이 묘연한 주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위원들이 국가 보위의 전초병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사회주의 전초선인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치학습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국경에서 주민들이 비법 월경을 시도하고 있고, 밀수 등 비사회주의 행위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이 얼어붙는 계절 조건에 따라 국경감시를 강화해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 그에 동조하거나 내통하는 자들을 잘 가려 잡아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北 건설회사 간부,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자들과 심한 갈등
러시아 현지 북한 건설회사 간부로 있던 주민이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러시아 파견 건설회사에 직장장으로 있던 김모 씨가 귀국 명령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함께 귀국한 노동자들이 그의 집에 몰려가 돈을 내놓으라며 매일 같이 빚단련(독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때그때 주지 말고 직장장이 장부에 적어두고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한꺼번에 주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소식통은 김 씨가 귀국 명령 후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매듭을 짓지 않고 돌아오자 그와 함께 귀국한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며 강하게 독촉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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