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음성적 거래 관리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청소년 중독이 늘고 암시장이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전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 암시장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달 12일 “성인들은 25g까지는 대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영리 사교 클럽(social club)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술이나 담배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도 “불법 업체 제품에는 중금속이나 제초제 등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에 포함된 향정신성 물질)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그러나 대마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는 ‘쓰레기’”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의 대마 판매 업체 캐노피 그로스의 데이비드 클라인 최고경영자(CEO)는 합법적 대마는 가격도 비싸고 판매 매장도 부족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은 불법 제품이 압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마를 합법화해도 음성적인 거래가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2021년 캐나다에서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1년 4분기에는 대마 구입 관련 가계 지출의 40%가 미등록 업체를 통한 것이었다.”고 했다.
지난 2월에도 캐나다 정부는 “등록 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대마만 구입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2022년 2월 우루과이에서는 대마 투약자 15만 8000명 중 6만 9000명만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강한 규제와 단속이 불법 시장을 키울 것을 우려, 대마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대마 불법 시장 근절은커녕 청소년 등이 대마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UNODC는 2022년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 “대마 합법화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대마를 투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마 투약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로 청년층 투약자의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살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UNODC는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대마 투약과 연관성이 있는 자살의 비율이 3배 늘었다.
청소년들이 쉽게 대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내에서 2017~2020년 고등학생 대마 흡연자의 수가 2배 수준까지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UNOCD는 “대마 합법화로 대마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줄어들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에도 여전히 청년층에서 대마 관련 범죄로 체포되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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