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각종 법률에 나오는 ‘성평등’ 표현을 일괄적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단순화하는 단어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률은 11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양성평등 표현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학술적으로는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위 개정법률안은 역사에 남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서 공감을 얻은 뒤에 법률로 들어간 서구의 페미니즘과 달리 한국은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에 확산시키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페미니즘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국가 페미니즘의 진원지는 입법부인 국회인데, 지난 20년 간의 국가페미니즘이 한국에 끼친 해악을 깨닫고 용어혼란전술로 대충 이용해 오던 법률을 용어를 헌법에 맞게 명료히 정리해서 ‘젠더 세력’이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국가 페미니즘 세력은 95년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성 주류화(젠더 메인 스트리밍, gender main streaming)를 한국의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국회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법률에 도입했던 것이다.
성 주류화란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기구(권력)의 절반은 여성 몫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시작된다. 95년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사용한 젠더는 ‘양성’의 의미였지만, 현재 사용되는 젠더는 ‘양성외의 무한개의 성’이란 의미로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의사결정기구(권력)의 구성원 자리의 50%를 여자에게 무조건 내놓으라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할 때의 그 ‘주류’로 생각하면 편하다. 의사결정에서 ‘성(젠더)’을 주류(기준)로 삼으라는 것이다.
의사결정기구들은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여자가 50%란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 지자체, 기업, 언론, 각종 단체 등은 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급진 페미니즘은 ‘결혼, 출산, 양육, 가사,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이다. 그것을 위해서 위의 권력의 자리를 제공받고 페미니즘 구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만드니 남녀갈등 심화, 혼인과 출산의 감소로 망국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가 저출산위원회에 페미니스트들을 임명하는 것이다. 경찰서장에 도둑을 임명한다면 범죄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출산장려부서에 출산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를 임명하면 출산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를 외치고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디폴트 안에서 행복할 조건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그가 지난달 18일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유일한 20대 위원으로 위촉됐다. (관련기사)
김영미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생산 권리란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관련기사)
여성이니까 잘할 것이라는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 급진 페미니즘은 혼인, 출산, 가사, 남성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페미니즘 부서인 ‘여성(젠더)’가족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급진 페미니즘의 권력 출입구가 되어버린 ‘성 주류화’를 입법한 나라다. 이것을 위한 각종 수단들이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다. 전통적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보수정당이란 입법하지도, 정부 부서에 남겨두지도 않았을 일이다.
95년에 세계여성대회에서 주장한 ‘젠더’는 ‘양성’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여기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 수십가지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성 주류화나 성인지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관점을 이해하고 정책을 하고 의사결정권 자리에 앉히라는 것으로 발전한다. ‘성 주류화’의 해악이 2배가 되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은 일단 양성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망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설계한 급진 폐미니즘의 이론이 지배하자 나라를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망국 노선을 탈출하려면 젠더 페미니즘을 탈출해야 한다.<S.Y>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