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상대로 공습을 벌이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영국과 유럽연합, 캐나다가 최근 항공 연료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발표했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벌이는 군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군부에 항공 연료 및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재가 진행된다.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영국의 조치는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수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군부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타트마도가 202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첫 제재는 아니다. 영국은 2023년 초, 군부의 항공 연료 공급을 제한하고, 2023년 10월 군수품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에 참여한 바 있다. 이전의 제재들은 미얀마 군부와 이를 지지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나 단체들이 제재의 허점이나 우회 방법을 찾아내 제재의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미얀마 군부와 민주주의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최근 특히 8월에 군부가 기록적으로 많은 공습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 미얀마 군부가 주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벌여 왔고, 공습이 증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항공 연료와 장비를 제한하는 이번 제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 인도태평양부 장관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영국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염원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 공동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국가다. 인구의 다수는 버마족이며, 그 중 대다수는 불교도이지만, 나머지 공동체들은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잘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 현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미얀마의 소수 민족들은 고유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카렌족의 약 20~30%는 기독교인이고, 친족과 같은 다른 집단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라카인 주에는 군부가 여전히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는 무슬림 로힝야족이 많다. 이러한 민족 및 종교적 정체성의 중첩으로 인해 비불교도들에게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됐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트마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의 민족·종교 소수자 연합이 주요 군부 거점을 상대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이후 전장에서 일련의 패배를 겪고 있다. 그 이후 연합군은 여러 주요 국경 도시를 군부로부터 탈환하고, 수천 명의 정부군 병사 및 고위 장교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했다.
지난 8월, 연합군은 군부의 주요 지역 거점이자 북동부 사령부가 있는 라쇼(Lashio) 시를 점령했다. 이번 패배로 군부는 서쪽, 북쪽, 동쪽의 반군에 의해 포위된 채 미얀마 중앙부에 고립됐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대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수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탈영하면서, 15만 명 정도만 남아 있다고 추정한다. 이 수치는 이전 추정치인 30만~40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일련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후 군부의 전국적인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줄어드는 병력에 대응하기 위해 2월에 전국적인 징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징병제는 18~35세 사이의 남성과 18~27세 사이의 여성에게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국외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도덕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내전을 계속 이어가는 군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 입대를 강요당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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