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3/16)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 해 본 적 있어”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의 종료 이후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2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1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50%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청년들(16%)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자살 생각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33%)가 가장 많았으며, ‘가정생활 문제’ 20%, ‘정신과적 문제’ 11% 등의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 중에서 연령이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 달성으로 인정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고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회부를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기독교계와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초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진다.
캠퍼스 선교, 이단 단체 위장 동아리 드러나면서 위축
최근 사이비 이단집단 JMS(기독교복음선교회)가 대학 내 댄스동아리, 모델동아리 등으로 위장해 포교활동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내 동아리를 꺼리거나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전했다. 새학기를 맞아 신입생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혹시나 사이비 단체로 오해받을까 섣불리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예수동행운동 JDM은 JMS와 이름이 비슷해 학생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JMS 논란의 파장으로 학교 측에서 교내 전도활동을 금지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성희 학원복음화협의회 소장은 “의심 받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를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수술 없이 ‘남→ 여 성별 정정’ 허가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지난 2월 15일 한 트랜스젠더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 수술 강제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 소식에 국민들은 ‘미친 척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는 것인가?’, ‘판사가 제정신이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한 어린 여자아이가 될 것’, ‘여성으로 변경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휩쓸고 군대도 안 가고 30대에 남성으로 다시 변경해서 살면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탈북 여성들… “北 구금시설, 강제 북송 주민에 잔혹 처벌”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강제 북송 주민에게는 더 잔혹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비정부기구 디펜스포럼(DFF)이 주최한 탈북민 증언 행사에 참석한 탈북 여성 3명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북한 당국의 실상을 고발했다. 지난 2019년 탈북한 이하은 씨는 북송 직후 량강도 보위부 집결소에서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10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문, 빈번한 구타, 불결한 위생으로 몸에 땀내와 이가 득실한 환경에서 공포에 떨며 지냈다고 회고했다. 지하나 씨는 “매일 같이 몽둥이로 때리고 가죽 혁대로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벽에 때리고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송미 씨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여러 폭행에 시달리는 북한의 여아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유엔 인권보고서 “北 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서 보호 못 받아”
북한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이 2017년 10만명 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가정폭력이 금지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하는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여성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간 성폭행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상행위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여성이 저항하면 시장 접근권을 잃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北 사회안전성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주민들, 냉소적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이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장사가 안되고 물건 값이 치솟아 살기 어려워지면서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안전부가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벌인다고 요란하게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포고가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니고 안전원들이 멋없이 거들먹거리며 죄없는 주민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잘하지만 좀도적(도둑)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원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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