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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시간 민주당, 낙태를 ‘가족 계획 옵션’ 법안 제안

▲ 미시간주 성교육 개정 법안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하원의원 레이첼 후드(Rachel Hood). housedems.com 캡처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의원들이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낙태를 ‘가족 계획’의 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데일리시그널이 최근 전했다.

기존 미시간주의 법은 성교육 교과과정에서 ‘낙태는 가족 계획의 방법으로 간주하거나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안 6068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낙태를 포함한 모든 임신 결과를 학생들에게 편견없이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 지역 출신의 민주당 하원의원 레이첼 후드(Rachel Hood)는 미시간 성교육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임상적 낙태가 가족 계획의 방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낙태를 생식 건강의 방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

후드 의원과 21명의 민주당 공동 발의자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모든 피임법이 임신 예방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다루는 정보를 성교육 커리큘럼에 추가하길 원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FDA(Food and Drug Adminstration, 식품의약국)가 2000년에 승인한 낙태 약에 대해 논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1월 12일에 발의된 이 법안에 따르면, 성교육 교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임신 결과에 대해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성교육 교사가 “임신 중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관리의 중요성과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다룬 미시간 주의 법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시간에서는 출산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후드 의원의 법안은 성교육 기준에 “성적 및 생식 건강, 생식 의료, 성폭행 및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자원, 해당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생식 의료”는 종종 낙태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 법안은 또 학교 내에서 콘돔과 같은 피임 기구 배포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그동안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로 여겨져온 미시간주가 이번 2024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줬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시간주 공화당에서 이번 법안 6068호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보수적인 견해를 지지해온 공화당에서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성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훼손하는 이러한 악한 시도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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