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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진평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동성결합 지원 목적”… 철회해야 외 (11/23)

Unsplash의 Sergiu Vălenaș

오늘의 한반도 (11/23)

진평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동성결합 지원 목적”… 철회해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진평연은 성명에서 “법안은 비혼 여성과 레즈비언의 정자 기증 및 매매 출산 지원,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빌미로 동성결합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이 법안 제안 이유에서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출산율이 비례한다”며,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62.2%로 세계 1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평연은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이 높아도 출산율은 2010년 2.03명에서 2022년 1.79명으로 감소했다”며, “비혼 출산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평연은 이번 법안에는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와 같이 동성 결합을 지원하려는 숨은 의도가 법안에 담겨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을 빌미로 한 동성결합 지원 시도인 이번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음주·흡연 20년 새 1/3로 감소… 스트레스 우울 지표 악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이 20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침 결식률은 1.5배 늘었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지표도 최근 10년 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인 ‘현재 흡연율’은 올해 기준 3.6%(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05년 첫 조사 당시 11.8%(남 14.3%, 여 8.9%)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인 ‘현재 음주율’도 2005년 27.0%(남 27.0%, 여 26.9%)에서 올해 9.7%(남 11.8%, 여 7.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올해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2.4%(남 40.2%, 여 44.7%)로, 2005년의 27.1%(남 26.4%, 여 28.0%)보다 15.3%포인트 늘었다. 정신건강 지표의 경우도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악화 추세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5년 35.4%에서 올해 42.3%로 증가했다. 최근 12개월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인 ‘우울감 경험률’도 2015년 23.6%에서 올해 27.7%로 늘었다.

유엔, 北 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韓정부‧인권단체 환영

제7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일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0년 연속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부터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책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소위 ‘3대 악법’의 폐지와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 예산을 군사비에 치중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송환과 유엔 차원의 고위급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21일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北 평안북도, 학생 가을 경제과제에 학부모 부담 가중

북한 평안북도가 도내 대학교와 11세 이상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을철 경제과제로 도토리 2kg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들깨 1.5kg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학부모들이 물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1일 보도했다. 일부 학생들은 현금으로 과제를 대신 제출하거나, 식용 기름, 알코올, 디젤유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치솟는 물가와 월동 준비에 경제과제가 더해져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배급 부족과 생계난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더 많이 요구하며 이를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모습도 드러났다. 특히 학급장과 위원들에게 일반 학생보다 5배 많은 과제를 부과해 학부모의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제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北, 미국 기업 웹사이트 사칭 정보 탈취.외화 창출 시도

북한이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웹사이트를 복제해 정상 기업인 것처럼 사칭하며 정보 탈취와 외화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기업 센티넬 랩스(Sentinel Labs)는 21일, 북한의 불법 웹사이트 운영 수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네임칩(Name Cheap)을 통해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복제한 웹사이트에서 ‘문의하기’ 양식을 활용해 방문자와 의사소통하거나 면접을 명목으로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민감한 계약에 접근하거나 IT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사칭한 웹사이트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 ‘키트룸(Kitrum)’의 웹사이트로, 원본 사이트에 있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와 연락처 정보는 제거된 상태였다. 센티넬 랩스는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무기 개발 등 국가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행위라며, 조직들이 공급업체와 계약자를 철저히 심사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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