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2/24)
한교총,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판결은 “편향적 판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며 “편향적 판결”이라고 22일 논평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가 자신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며 “현행법의 해석에 전념해야 할 법원이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韓 작년 출산율 0.78명… OECD 평균 절반도 못 미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 1500명 감소한 24만 9000명으로 집계되면서 25만명 선이 붕괴됐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시민연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오직 폐지만이 답”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2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고 GMW연합이 전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폐해를 지적하면서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과 일탈을 방치하며, 교사의 교권을 파괴하였고, 휴식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을 증가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폐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보장의 공백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대는 6만 4000여 건의 서명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지난 14일 해당 청구안을 수리했다.
北, 강력 단속에도 마약·한류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마약 사용과 한류 소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와 불순녹화물을 막기 위한 법도 나오고 교양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약 유통과 불순녹화물 시청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은 지역, 계층, 성별, 연령,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북한 당국은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해 주민 통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마약과 외국 영상물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北 쌀 가격 ‘급등’… 애국미 헌납 운동 영향
지난해 11월 추수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북한 쌀 가격이 최근 갑자기 크게 올랐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 19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는 쌀 1kg이 북한돈 6000원에 판매됐는데 앞서 5일 평양 쌀 가격이 52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15%가 상승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5000원대를 유지했던 평양 쌀 가격은 3개월 만에 다시 6000원대로 올라섰다. 최근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애국미 헌납 운동과 양곡판매소의 공급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장마당 공업품 상인들… 중고품 판매로 ‘갈아타기’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공업품 구매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공업품 판매 상인들이 중고품 판매로 옮기고 있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혜산시 장마당에서 공업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매일 장사를 해도 일주일에 물건을 한두 개 팔기도 어려워 제대로 벌이를 하지 못해 가격 싼 중고품을 대신 팔기 시작했다는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로 세관이 닫히면서 장마당에 중국산 공업품은 사라지고 국산 공업품이 판매되고 있는 데다 가격까지 4~5배나 올랐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에 부친 주민들은 공업품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장사꾼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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