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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문화혁명의 도구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다음세대 살린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지난 6개월 간 필요 서명 수 2만 5000건을 넘겼다. 사진: 유튜브 채널 복음한국TV 캡처

이쁜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겠다고 유방 절개술까지 받았습니다. 웃음거리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여자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네요. 이런 비극이 모여서 나라가 망합니다.(관련사진)

청소년기에 남자가 여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여자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라면 어떨까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웃어넘기면서 기다리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극히 일부가 다른 성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 활동가’가 미성년자의 호기심의 시기에 “너는 육체적 성별과 다른 내면의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개입합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다른 성별로 살아가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요한다면 이것은 아이의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 아이에게 행복일까요? 불행의 시작일까요? 그래서 과거에 도무지 못참아서 성전환 시술을 받고자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사회적 의무를 다한 이후인 군복무 이후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신중함과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성전환을 한 사례는 서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니, 아동권리니 하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젠더 관련 정책들이 서구의 좌파(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좌파(사회주의)의 사상의 한 측면을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68운동/프랑크푸르트학파/마르쿠제에 의해서 서구 학생들에게 뿌리내린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기성세대가 만든 국가 시스템(질서/체제/전통/윤리)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이고 민주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 세대가 노력해서 형성해 온 나라를 해체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 혁명이 아니라 문화 혁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라의 그 빈 공간에 사회주의 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프롤레타리아 폭력이 아닌 학교/언론/입법/행정/문화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화 혁명인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를 만든 레닌은 각국에서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포장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의 후예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국가 질서와 시스템의 해체를 ‘민주화’라고 가르쳤습니다. 북한도 한국에 반정부 시위를 ‘민주화’ 명분으로 하라고 친북주의 인사들에게 지시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칭 민주화세력이라는 문재인 정부때 나라가 이들에 의해 민주화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력공급 시스템이 해체당하고, 고용/임금 시스템이 해체당하고, 남녀 관계가 해체당하고, 출산이 해체당하고, 학교의 질서가 해체당하여 교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라가 되었고, 법원도 해체돼 해괴한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화세력이 입법기구인 국회에 진입하면서 나라는 더욱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야 할까요? 민주화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10년전 젊은이들의 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권과 공산권국가가 대립하던 냉전 국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체제가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정부적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이승만과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민주화를 주장하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혁명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6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학교를 통해 미국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 정치 교육 논쟁이 시작되었고, 좌우 정당의 치열한 세력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보수파) 정당은 이러한 이념 논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왜 보수적 가치를 지켜야할 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학교는 일방적으로 좌파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혁명의 내용을 실천하는 도구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교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임에도 시도의원들이 조례로 위법하게 학교 규정에 관한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좌파의 정치 지향점들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한다는 점을 바라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지난 50년간 서구에서 실험한 결과 실패라고 판정이 난 철지난 내용입니다. 지금 서구 국가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뿌려놓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폐혜를 인정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원대복귀하려고 안간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망가진 사회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만 그 바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 문제만 제거한다고 이런 문화혁명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윤리 도덕을 헌신버리듯 내팽개쳐버린 사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비교육적인 내용은 여전히 살아서 학생들과 나라들을 망치는 역할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그 본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기준을 지키고 준수하는 보수적 가치의 재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좌익 이데올로기에 의해 청산과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진 보수가 아니라,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보수적 가치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구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기 전의 세대의 교육학자와 교사들을 모시고, 학생인권조례를 보며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 무언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교육부나 보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해체주의 세대입니다. 한국의 586세대나 다를 바 없는 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해체주의 철학에 물들었기에 미국을 약화시켰고, 결국 현재 세계의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바마 조차도 한국의 학교 교육에 부러움을 표한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난에 허덕이던 흑인 커뮤니티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인권조례가 확산됐고, 문 정부 때는 교육부 자체가 강요한 결과 한국의 학교 교육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혼란으로 이끈 결과, 반보수 세력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사이비 보수 세력들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보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가꿔야할 정신이다. 진정한 보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보수 정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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