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5)
“이태원참사 등에 국민 분노 자극하라” 북한 지령받은 민주노총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민주노총 간부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는 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하라는 북한의 지령문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국민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문을 이메일로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령문 수신, 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팀지.수집한 사실 등도 유죄로 인전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코로나로 교회 대면예배 금지… 1심 위법, 항소심 적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3일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교회 31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오현규‧김유진)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편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했으며,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12월, 백신과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밀폐된 실내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을 고려한 판단으로,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이며, 제한된 자유가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거나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라와 민족 부흥 위한 ‘홀리위크’, 청년들 뜨거운 기도와 예배 이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2024 제 15회 홀리위크(HOLY WEEK)’가 최근 파주 집회로 마친 가운데 청년들이 뜨거운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며 부흥을 열망하는 시간이 됐다고 기독일보가 24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기독청년연합회 홀리위크 미니스트리는 ‘이그나이트 더 네이션(IGNITE THE NATION)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흥의 불이 번지게 하라’라는 주제로 제주, 대구, 대전, 인천, 서울, 파주 등 6개 도시에서 7일간 집회를 진행했으며, 행사에는 연인원 30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남북을 잇는 영적 부흥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가득 찼다.”며 각 지역의 청년들이 기도와 중보로 섬기며 부흥을 열망했으며, 영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비전이 선포됐다고 전했다. 이하늘 청년(서울남연청년연합회 회장)은 부흥과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을 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복음통일에 대한 갈망과 복음통일 후 하나된 거룩한 대한민국이 열방 복음화의 횃불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北, 러 파병 실종·전사자 극비 취급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후 실종이나 사망은 극비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파병 중 사망 시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처리한다는 내규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가족들에게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기밀 유지 원칙에 따라 이번 파병 관련 모든 일은 공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추후 처형 등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北군당, 취약계층 대상 지원 사업 추진에 주민들 의심
북한 강원도 평강군 당위원회가 혹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 대상 월동 준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4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평강군당이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동 준비를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돕는 사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평강군 주민들이 올해 농사도 망치고 장사도 되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약계층은 당장 끓여 먹을 식량도, 땔감도, 입을 옷조차도 없을 만큼 생활 형편이 나쁘다고 전했다. 군당은 이 같은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해 수단과 방법을 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이런 움직임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은 평강군 주민들이 “군에 아무것도 없는데, 식량이나 땔감 등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이냐”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군에 없는 것을 다른 주민들에게 내라고 할 게 뻔한데 이 또한 문제”라며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겠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北, 시장에 자본주의 요소 불법 거래 단속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요소가 시장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도(道) 인민위원회는 중앙의 긴급 지시를 받고 지난 12일 ‘자본주의 요소를 강하게 압박할 데 대한 1호 말씀 지시 관철’이라는 내용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해당 회의에서 자본주의적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일꾼들에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금·은·동 등 유색 금속과 외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앞으로도 근절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이번 긴급회의의 내용이 도내 각지의 시장과 상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짝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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