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4)
美 한인들,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여… “한국 낙태 막을 것”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는 프로라이프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이 미주 한인들과 함께 기독교 생명 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마치 포 라이프(March for Life·생명을위한행진)’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의 낙태 실태를 알리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아름다운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는 20일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마치포라이프에서 사용한 현수막과 피켓에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낙태로 죽어간 3만 2000명(보건복지부 통계)의 태아 숫자를 넣었다며 “미국 한인사회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한인사회가 프로라이프 운동의 주체가 돼서 한국에서 성행되는 낙태를 막는데 앞장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위헌·헌법불합치에도 개정되지 않는 법률 38건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기한을 넘겨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위헌 법률은 34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벌써 2년 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조항 등 34개에 이르는 미개정 위헌 법률 중에는 3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축소로 지원자가 ‘0명’인 학과, 4년전 비해 8배 늘어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축소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에도 반영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0명’인 학과가 전국 14개 대학에서 26개 학과로 전년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4년전이 2020학년도 지원자 ‘0명’인 학과는 3개에 불과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6개 학과(61.5%), 자연계열에서 10개 학과(38.5%)에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과들은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으며, 경북 지역 대학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4개), 전남(4개), 충남과 충북이 각각 2개, 가원과 전북 지역에서 각각 1개로 조사됐다.
北 어린이들, 생계 위해 샘물 장사 나서
북한 일부 지역의 어린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를 위해 샘물장사에 나서고 있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일 “음력 설을 앞두고 덕천시에는 샘물을 등에 지고 팔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면서 “그 어린아이들 중에는 8살 어린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샘물을 파는 어린이들은 모두 부모가 있지만, 공장 노동자인 아버지는 국가로부터 식량이나 월급을 공급받지 못하고, 어머니도 장사가 시원치 않아 어린이 스스로 샘물 장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은 “샘물을 팔고 있는 아이들에게 몇몇 주민들이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동정하면 ‘공부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공부할 처지가 못된다’며 장삿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어선 출항 규정 강화… 소형 어선 어민들, 생계 위협
북한 당국이 당 제8기 6차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어선의 출항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소형 어선의 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RFA가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15일, 수산성에서 도내 수산사업소들에 새로운 출어 규정을 제시했다”면서 “바다에 물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는 어선을 (엔진출력)200마력 이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소형 어선들이 출항조차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에 200마력 이하의 어선들을 등록 말소하고 출항을 금지하는 바람에 수많은 소형 배들이 부두에 묶여 있다”면서 “수산사업소의 어선 등록에서 배제된 어민들은 이제 물고기잡이를 위해 출항조차 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출항을 시도하던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 설 명절 맞아 뇌물 행위 근절 지시
북한이 음력설을 앞두고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NK가 21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음력설을 맞으며 상하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돈 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상하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주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도당은 지금은 간부들이나 일반주민들이나 다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 이런 때일수록 뇌물에 흔들리지 말고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을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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