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15)
코로나 후 서울 영유아 3명 중 1명 발달 늦어
코로나19 기간을 겪은 서울 영유아 3명 중 1명은 연령에 맞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서울시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포스트 코로나 영유아 발달실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만 0∼5세 542명을 대상으로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등의 발달상황을 평가했다. 이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456명, 가정보육 아동이 86명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33.3%(152명)는 현재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분야 정상발달 아동은 52.0%(237명)였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아동은 14.7%(67명)로 조사됐다. 도움이 필요한 발달 분야는 전반적 발달(18.2%), 정서(10.5%), 언어(7.9%), 사회성(6.5%), 감각통합(0.67%) 순으로 많았다. 2개 이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도 46명 있었다. 가정양육 영유아는 3명 중 1명꼴로 언어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금법 통과되면 “가족붕괴, 저출산 고령화 가속될 것”
성평등을 내세우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성평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동성애가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가족제도 붕괴와 저출산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람데오닷컴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에서 주관하는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에서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17년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개헌논의가 활발할 때, ‘성평등’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 등장했으며,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동성애 문제로 연결된다며, “동성애가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가족제도 자체를 붕괴 시킬 수 있고, 동성 커플의 입양문제로 이어진 가족제도 붕괴로 저출산 고령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발제를 맡은 정소영 변호사(미국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아카데미)도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 커플이 대리 출산시 보조생식기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리모의 자궁과 난자 제공자의 기여 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쓸쓸한 ‘고독사’ 3378명, 절반이 50-60 남성
지난해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 발견되는 고독사가 3378명에 달하며, 이중 50-60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1.1%에 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 시가 10% 가까이 고독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지난 5년(2017~2021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고독사 사망은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1년 3378건 총 1만5066건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일컫는다.
11월 취업자 62만명 증가…60대 이상 증가, 40대·청년층 감소
올해 1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6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에서 76% 증가한 반면 40대와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 6000명(2.3%)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만 1000명(2.3%)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 9000명 증가했다. 증가한 일자리 62만 6000명 중 고령층 일자리가 76.5%에 달했다. 반면 40대는 6000명, 20대는 4000명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5000명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실업자 수는 66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8000명 줄었지만,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5.7%로 0.2%p 올랐다.
北 불법 출어 단속 강화… 주민들 “생계난 구제 위한 대책은 없어” 불만
북한 당국이 일부 해안지역 주민들이 허가없이 바다로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 사망하거나 행불자가 되는 사고가 늘어나자 비법적인 출어 단속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청진시의 경우 올해에만 바다에 나갔다가 사망했거나 돌아오지 못해 행불자로 처리된 주민들이 50~60명에 달한다”면서 “이 중에서 항만당국의 허가없이 비법적으로 바다에 나갔다 사고를 당해 행불된 사람들이 절반을 넘고 있어 중앙에서 이에 대한 통제와 대책마련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개별적인 고기잡이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처벌 경고만 남발하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中 내 탈북민 안전가옥, 코로나로 대부분 운영 중단… 한국행 어려워져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봉쇄 정책에 대한 반발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방역 완화 조치를 내렸음에도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RFA가 13일 전했다. 중국 내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복수의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기 전 잠시 머무는 셸터, 즉 안전가옥의 상당수는 이미 운영이 중단됐으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안전가옥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장거리 이동자체가 어렵고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과 제3국 사이 국경의 철책 및 경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조만간 이동에 대한 제약 자체가 풀린다고 해도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도왔던 조력자들, 즉 브로커들 가운데 상당수가 활동을 중단해 탈북민들의 중국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CIA “평양 인구 310만 명… 서울의 3분의 1수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평양의 인구를 310만 3000명으로 추산하며, 평양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인구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4일 전했다. 평양의 인구는 CIA가 2년 전 추산했던 308만 4000명에서 5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 CIA는 서울의 올해 기준 인구를 997만 6000명이라고 밝혀 평양과 3.2배 정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IA에 따르면 남북한은 인구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큰 격차가 나타났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으로 남성 67.8세, 여성 75.8세, 평균 71.7세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의 기대 수명은 올해 기준 남성 79.8세, 여성은 86.24세로 평균 82.97세를 기록해, 한국인이 북한인들보다 평균 11년 이상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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