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12/15)
美 상·하원, ‘틱톡 전면금지법’ 동시발의…국가 안보 영향
10~20대를 위주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고 14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및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이다.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틱톡이 반응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답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사우스다코타주는 안보상 이유로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 정부 기관 차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다.
바이든, ‘미 모든 주 동성결혼 인정 강요하는 법령 서명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14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까지 통과한 결혼존중법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또한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법안은 올해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무효화 판결로 낙태권을 뒤집은 것처럼,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판례를 보수성향 판사들이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로 아예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현재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美 법무부, 무기 밀수 러시아 정부 연관 조직 기소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피해 러시아에 핵무기 및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부품 등을 밀수하던 러시아 정부 관련 조직이 적발됐다고 미국 정부 발표를 인용,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러시아 제재 위반과 돈세탁 등의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으로 추정되는 바딤 코노세노크 등 러시아인 5명과 미국인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무기 및 극초음속 무기와 양자 컴퓨팅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부품, 저격 소총용 탄환 등을 불법적으로 구매해서 러시아에 반입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개인 3명 및 회사 2곳에 180일간 물품을 수출할 권리를 박탈하는 ‘일시적 금지 명령(TDO)’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새 금연법 통과…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구입 못해
뉴질랜드의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13일 영국 가디언을 인용, 뉴스1이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켜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90%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으며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4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등 ‘금연 국가’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英, 영불해협 건너오는 알바니아 불법 이주민에 강경 대응
영국이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에 강경 대응하고 특히 알바니아인들을 신속히 돌려보낼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13일 의회에서 “불법 입국했다면 영국에 머물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내년 초에 만들겠다.”며 “불법 이주민은 고국이나 난민 신청을 검토해줄 안전한 제3국으로 신속하게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 인력을 확대해서 대기 14만여 건을 내년 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알바니아 난민 신청자 전담 조직을 만들고 알바니아와 협약을 맺어 불법 이주민 추방 속도를 높인다. 난민 심사 지침에 알바니아는 안전한 나라임을 명시하고 이들이 주로 내세운 사유인 ‘현대식 노예’ 피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문턱을 높인다.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은 올해 4만 5000명에 육박하는데 알바니아인이 이 중 35%를 차지한다.
태국, 카타르 월드컵 도박 성행… 1만600명 체포
태국에서 월드컵 도박이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 도박범을 1만 명 넘게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을 인용,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1만644명을 도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도박판 운영자 90명과 도박에 참여한 9000여 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28명과 참여자 743명 등이다. 온라인 도박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10명도 포함됐다.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은 태국인들의 카타르 월드컵 도박 액수가 572억 밧(2조1천421억 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태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과 경마 외에 도박은 불법이다. 태국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운영 허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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