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24)
한교총 “교육의 선택권, 자율성, 다양성 보장하는 교육감 뽑아야”… 기독 학교 건학이념 보장돼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선택권과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한국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23일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학교 선택제도와 교육 바우처 제도 등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의 자율성 회복’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천편일률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버리고,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또 ‘교육의 다양성’과 관련해 “특히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전인적 인성교육’, ‘창의적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한다. 다음세대를 이끌 균형 잡힌 인재양성을 위해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 인터넷 자유·사이버 범죄 대응 강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사실상 전통적인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한다고 선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자유 민주가치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동맹으로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두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의 심화와 확대”,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악의 검열 국가로 불리는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 주민들에게도 두 나라의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의 심화를 약속하며,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조선일보 기사로 위장해 전면광고 실어… “부정적 이미지 쇄신”
이단 신천지가 최근 20일자 조선일보에 2개 면이나 할애해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헌혈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신천지는 이날 조선일보에 자신들의 헌혈 봉사활동을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실었다. 독자 입장에서는 마치 신천지의 봉사활동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취재한 기획기사라고 인식할 수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신천지가 하고 싶은 말이 여과 없이 적혔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부정적인 이미지 세탁과 함께, 세력을 과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신천지는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탈을 방지하려는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한다.”며 “헌혈 자체는 좋지만 이면에는 신천지가 거부감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北, 중국서 수입한 의약품… 군과 평양시에 우선 공급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해 들여오는 중국산 의약품을 군(軍)과 평양시에 우선 공급, 지방 도시에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보도했다. 매체는 평양시의 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의약품 ‘연화청온캡슐(连花清瘟胶囊)’ 사진을 공개하고, 북한 당국은 이 약을 주민들에게 해열·진통제로 소개하며 북한 돈 1만 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약품은 시장에서 구매하던 기존 해열제나 진통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만 당장 약이 필요한 주민들은 이마저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매체의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16일을 기점으로 해열제, 감기약, 지사제 등 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량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신의주시에서도 약국에서 중국산 해열제와 진통제,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주로 미허가 약품으로 밀수를 통해 반입된 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의약품이 부족하자 밀수로 들여온 미허가 약품까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北 담임교사 집단 성폭행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4명… 징역 10년
지난 4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4명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20대 담임 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4월 청진시 라남구역의 한 고급중학교 학생 4명이 20대 담임 교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집단으로 강간해 10년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 3월 학교 경비를 서기 위해 나왔다가, 학생들이 건네준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고 봉변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학생들은 더욱 과감하게 성추행을 자행했다. 결국 교사는 피해 사실을 시 안전부에 신고했고, 시 안전부는 해당 학생들을 체포했다. 학생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모여서 음란물을 보고 담임 선생을 강간하기로 모의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처벌을 받은 학생 중 3명은 도당 간부 집 자녀들”이라며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무책임하게 했다는 것으로 직위에서 모두 해임됐다”고 전했다.
“北 코로나19 확산 속 약속한 약‧식량 배급 없어”
코로나19가 북한 전역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방도시의 상황도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의 대북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외출과 출근, 시장 활동이 가능했지만 며칠 만에 도시 봉쇄와 외출 금지로 방역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격리된 가정에는 식량이나 의약품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으며, 약국에도 의약품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일 약국에 약이 없고, 공급된 것도 하나도 없으며 국산 페니실린도 없다. 20일 인민반을 통해 약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앞으로 중국약을 공급한다는 통보만 있었을 뿐 공급은 없었다.”고 했다. 소식통은 “친한 사람이 열이 나서 격리가 되었는데, 일주일 넘게 아직도 격리 중이나 한 번도 식량 분배가 없었고, 약도 한 알 못받았다.”고 전했다. 또 “바깥 출입이 금지되어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불신하며 의료 붕괴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를 맞았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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