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5)
UN, 북에 연탄기계 지원 단체에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
유엔이 북한에 연탄 기계를 지원하는 한국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공개한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한국의 민간단체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북한 강원도 고성군의 취약계층 주민들 사이에서 수인성 질병과 식품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연탄 기계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인성 질병과 식품 관련 질병은 지하수나 오염된 물, 날것 또는 덜 익은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을 가열해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연탄 기계에 필요한 컨베이어와 압축 가공기, 분쇄기 등 부품 173종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제재위는 관련 물품을 12개월 후인 내년 4월 5일까지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배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한 번에 혹은 통합된 방식으로 반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국회에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할 것’ 권고… 진평연, “혼란가져올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등의 취지로 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평연은 이와 관련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창설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라고 우려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메타버스서도 아동 대상 성범죄 일어나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11명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3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8일 검찰로 송치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페토 상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아이돌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이에 관심을 보인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그 뒤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앞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겠지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메타버스 활용과 범죄예방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군 당국, 편한 부대배치 대가로 뇌물 요구
북한군 당국이 군에 입대하는 초모생(신병)들을 안전하고 편한 부대에 배치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 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출산율 저하로 자식이 한 두 명이다보니 주민들로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식들을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군사동원부 간부들은 이런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초모생의 부대 배치를 미끼로 뇌물을 챙기고 있어 주민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군사동원부 간부들의 초모생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뇌물행위는 당국에서도 알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는 것인지 군사동원부 간부가 뇌물 받아먹은 이유로 처벌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돈도 권력도 없는 서민 자녀들은 어렵고 힘든 군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전쟁노병·상이군인에 생색내기 식량 공급… 충성맹세 강요
북한당국이 김일성 생일(4/15)을 맞아 전쟁노병(6.25 참전군인)들과 영예군인(상이군인)들에게 수입 쌀과 기초식품을 공급하고 충성맹세를 강요했다고 RFA가 13일 전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소식통은 “어제 신의주에서는 태양절(4/15)을 맞으며 전쟁노병과 영예군인들에게 일인당 보름 분의 식량과 설탕 500그램, 콩기름 한 병 등 기초 식품을 공급하였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런데 당국은 전쟁노병과 영예군인들에게 행사를 한 시간 나마 진행하면서 (김정은에) 충성맹세를 다짐할 것을 강제해 거동이 불편한 행사참가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 공급된 식량과 기초 식품이 지방정부를 쥐어짜 자금을 마련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 당국이 생색내기로 김정은에 충성맹세를 강요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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