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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아이다호는 6주 이후 낙태금지법 상원 통과

▲ 미국에서 낙태 반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단체인 ‘40 Days for Life’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 40 Days for Life 홈페이지 캡처

미국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지난 3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4일 보도했다.

법안은 지난달 17일 하원에서 78 대 39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회부됐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찬성 23대 반대 15로 통과됐다. 법안은 그 동안 지지 입장을 밝혀온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에게 보내져 서명 뒤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의 현행법은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됐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 주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통과된 법에는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예외로 두지 않았으며, 다만, 산모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부상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태아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등은 예외 조항에 포함시켰다.

이번 플로리다 법안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올해 중반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를 합헌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애리조나주나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아이다호주 상원에서도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거짓 증언으로 이뤄진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그동안 수천만 명의 태아가 출생하기도 전에 모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낙태가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요구한 임신여성 노마 맥코비(가명 제인 로)가 낙태를 찬성하는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허위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이후 수십년간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주목하며 낙태금지를 요구해온 미국 시민들의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세워진 연방대법관 체제에서 낙태보다 생명존중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수립됐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미국 상원도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낙태합법화 법안 ‘여성 건강 보호법(HR3755)’을 저지했다. 이 법은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금지했고, 모든 미국인이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전세계 사망 워인 1위가 낙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낙태가 제재 당하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는 태아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미국의 생명을 구하는 입법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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